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민간 금융회사와 국책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사업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 - 또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계가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5년에 걸쳐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기업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2.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앞서 1·2심은 모두 고용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임
3. 3일 채권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다음주 초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한 거래종결을 공식 통보할 예정임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됨 - 지난해 12월 HDC현산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아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갈 전망임
4. 호주 정부가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총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 규모의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단독 우선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HDA)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한 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선진국 방산 시장을 뚫고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지주가 홍콩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 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PEA로부터 총 1조2000 억원의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신한금융이 글로벌 PEF를 전략적 투자자로 영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잇단 인수합병으로 소진한 자본을 충당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2.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간 접리츠가 사모부동산펀드를 편입할 경우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감 -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재간접리츠가 기존 상품만을 담기보다는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증시 상장을 필요가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증시 상장을 목표로 재간접리츠 설립을 준비해온 상당수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은 상품 구조를 다시 짤 수밖에 없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3.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국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활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 - 지난달 12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게 됐으며, 수도권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산다면 취득세율은 12%로 올라감
<< 국제 >>
1. SK바이오팜(31조원)과 카카오게임즈(59조원) 등 국내 1PO에만 수십조원이 몰린 것이 아니라 글로벌 IPO 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있음 - 미국 핀테크 기업 엔시노(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195.5%), 세포 기반 플랫폼 기업 버클리라이츠(197.5%), e커머스 쇼핑몰 제공 업체 빅커머스(201.1%), 독일 바이오텍 기업 큐어백(249.4%) 등의 미국 증시 상장 기업 뿐만 아니라, 커촹반 상장 기업의 상장 당일 주가 상승률이 평균 214%에 달하는 등의 미국과 중국 증시에서의 '학습 효과'로 공모주 투자가 뜨거우며, 에어비앤비와 앤트그룹 등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사)들의 상장이 예고된 만큼 공모주 투자 열풍은 더 뜨거워질 전망임
2.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 경제 충격에 대응해 국채와 회사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한 결과 미국 중앙은행(Fed)과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3대 중앙은행의 자산이 반년 만에 5조8150억달러(약 691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증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4배에 달해 물가 상승과 생산성 저하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법외노조 -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함.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 단체교섭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함.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됨. ■ 노조전임자 파견권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조전임자를 파견해야 체계적인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전임자 파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9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을 연대가 아닌 흡수의 대상으로 사실상 규정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국민끼리 왜들 그러셔... 하긴 국민이 보기엔 둘 다 ‘국민의 짐’~
2. 장제원 의원은 같은당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친문환영, 반문사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연대설을 일축하자 이를 '텃세'라고 규정하고 당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한당 출신 무소속 4인방이나 부르지 그래~ 홍준표 목 빠져~
3. 국회 본관에 근무하는 국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다시 '셧다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폐쇄됐다 방역을 거쳐 30일 다시 문을 연 지 나흘만으로 정기국회 개회 이틀째입니다. 뭐 좀 할 만하면 코로나가 발목을 잡으니, 정말 코로나는 국민의 짐!!!
4.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이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주호영 의원 등 48명은 의사인력 부족을 우려해 공공의대 추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랬던 국힘 양반들이 현 정부 탓만 하는 걸 보면 정말 웃기지 않아?
5.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놓고 정권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의료계 압박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여당 의원이 부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젊은 전공의 앞세우고 뒤에서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들은 어쩌고~
6.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판단이 정부가 바뀌어도 이리 오래 걸리니... 참 답답하다~
7. 정부가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이번 주말 중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세자릿수 이상이며 산발적 집단감염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3단계 가지 않도록 순교예정자 같은 숙주를 다시 가둬 둡시다~
8. 전광훈 목사가 퇴원함에 따라 밀려있던 전 목사 관련 고발 수사, 소송 절차 등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순교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며 지지자 결집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이 죽겠다는데 수수방관할 수 있나... 어여 잡아 가둡시다~
9.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5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딱 부러지게 나왔고, 간접 비용까지 상당히 많이 있다"며 구상권 행사의 법적 타당성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찍 일찍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한 달 후에 순교한다자나요~
10. 코로나19 확산세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3∼4월에는 연차사용 강요 갑질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보다 더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이 확실하지 이것들아~
11. 화가 난 보수층이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통 전략의 성패가 분노한 사람들, 특히 분노한 보수층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렸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게 설득한다고 될 일인가? 언론개혁으로 가짜뉴스를 잡아야지~
12.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정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입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확실히 가짜뉴스에 취약하긴 한 모양이네~
13. 사실상 '차기 총리'를 예약한 스가 관방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1강 2약' 구도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가 후보 간 정책 대결은 없고 아베 총리 노선 계승 여부가 경쟁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총리가 바뀐다고 변할 게 없는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나 뭐~
14. 꿀벌에서 추출한 독 성분이 유방암 세포를 제거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해리 퍼킨스 의학연구소는 꿀벌 독에 들어있는 '멜리틴' 성분이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봉침이 효과가 있긴 한 모양인데... 꿀벌 다 작살 나는 건 아니겠지?
15. ‘바비' ‘마이삭' 보다 더 센 태풍이 일본 열도에서 북상 중이어서 복구작업이 덜 끝난 한반도 중남부가 또다시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7일께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선은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커 우려됩니다. 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나오겠지만, 인명 피해 만큼은... 제발~
전공의들 "서울대 교수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 의료계 공식 단일 요구안 마련, 의·정 갈등 해소 돌출. 정부 “코로나19 차단 효과 나타나 국민께 감사”. ‘이재명, 부동산 투기 칼 빼 들었다’ 토지거래허가 추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 법정 구속. 강남구 주민 5.7% 안 쓴 재난지원금 80억 기부금'으로. 신천지 이만희 “국민 건강에 심려끼쳐 죄송하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