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2022년도 국정감사 8일차_종합감사/기획재정부(조세),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유동수]

10월4일부터 한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2022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조세),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인사교류를 활발히 해야한다는 점과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 곳곳이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高 상황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국채,통안증권 외국인 양도소득 탄력세'가 지금이 아니면 안되는 시급한 사안인지 지적했습니다. 기재부가 해당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개정을 국회 상임위 보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국회를 무시한 행위이고,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 그 위기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의 답변을 들어보니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대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두 번 다시 지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늘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제위기는 우리 서민들을 다시 설 수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물론, 중요한 국감 관련 자료를 국회에 공유하지 않아 국감 기간 내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여야 구분없이 현재 상황을 함께 면밀히 파악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 국운 앞에, 국민 앞에 여야는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를 포함해 우리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료 모두와 국회가 한 팀이 되어 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합니다.

다음주 월욜일 마지막 국감날까지 우리 경제, 우리 국민을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6874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483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