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고용법 관련 기자회견

[유경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관련해서 진행된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의 장고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다!

 ▣ 장애인대중의 힘으로 장애인 노동권 쟁취하자!!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

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전교조 서울지부 1층

전화 : 02-739-1420, 738-7709/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paran.com

[참여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빈민연합,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인부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올바른 장고법 개정을 위한 노동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일    자	2008. 9. 11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010-3088-6536)
분    량	총 7 매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장고법공투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의 올바른 개정과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전국단위의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대조직입니다.

   ○ 노동부는 지난 7월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도입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려금을 축소하는 개악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 또한 단지 노동부 개정안의 개악적 요소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의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장고법공투단은 장고법의 올바른 개정과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첨부된 내용과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에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4대 요구안을 노동부에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4대 요구안의 수용 및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장고법 개정을 위한

노동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사 회 :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여는 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1 : 유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 발언 2 :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발언 3 :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 연대발언 : 유의선(전국빈민연합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희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노동부장관은 즉각 면담에 나서,

장애인 노동권 확보 4대 요구안을 수용하라!

  노동부는 지난 7월 17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아래 장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미 공청회까지 실시하였다. 법안의 명칭부터 장애인고용법으로 바꾸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은, 노동부가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요구해왔던 핵심 내용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하는 척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장고법 개정 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하여 의무고용률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정도이며, 2015년이 되면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만약 2배수 고용인정제가 실시된다면 실질적인 의무고용률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장고법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기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화하고 지급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전체의 고용장려금이 축소될 수 있고, 잘해봐야 경증장애인의 장려금이 축소되어 중증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질 뿐인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자꾸만 아랫돌을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 장애인 대중을 기만하는 것은, 기업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고용부담금에만 의존해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 구조의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고법 상의 국고지원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충당비율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이번 9월로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반드시 장고법 상에 명시하여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시범사업이나 몇몇 복지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만 존재해왔던 지원고용제도를 실질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할 때만이, 노동부가 이야기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 안에 불과하다. 장고법공투단은 이러한 개악 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노동부장관이 직접 면담에 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에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4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9월 11일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보도자료-노동부장관면담촉구기자회견_080911[1].hwp

[유경미]

울 아이들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꼭 읽어보세요~ (보도자료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근로지원인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앞선 정책을 제안해주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차별철폐연대에 감사하고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이런 앞선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추후 이에 대한 토론회도 있다고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