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전장연 보도자료]휴전상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계획발표 기자회견

[경기도협회]

[보도자료] 휴전상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계획발표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기획실장 김필순(010-7745-0005), 조직실장 한명희(010-3170-5909), 정책국장 연윤실 (010-9466-8908)

배포일자	2023.06.29.(목)
제목	[보도자료] 휴전상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계획발표 기자회견
붙임자료	붙임1. 2023년 지하철행동 계획발표 경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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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상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 계획 발표 (9월 국회 24년 정부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행동 ‘연착투쟁’은 멈추고 기다리겠습니다.

일시 : 2023.6.29.(목),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375일차) 장소 : 삼각지역(4호선, 숙대입구역 방향) 승장장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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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광역 및 24시 운행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또다시 제약받게 됩니다.

2. 전장연은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차량 1대 당 16시간의 운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운전원 2인의 인건비 8,000만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 당 관리비에 해당하는 1,900만원만 편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1. 전장연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4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예산만이라도 반영할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연착 투쟁을 멈추고 휴전상태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예산 반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동안 종교계(천주교, 기독교, 불교)의 원로들과 국회 약자의눈 의원모임과 함께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전장연은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건너갔네” 광주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자체 방문을 하였고, 광주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6개지역)에서는 지하철 행동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했습니다.

   <aside> 📌 전국순회투쟁 일정 : 5월 18일, 광주시(지하철행동), 5월 30일 충북도청(청주) 5월 31일 옥천군, 6월 5일 인천시*(지하철행동), 6월 2일 대전시(지하철행동),* 6월 7일 전주시, 6월 20일 경기도청*(지하철행동), 6월 14일 양산→부산시청(지하철행동), 6월 21일 익산시, 6월 27일 대구(지하철행동*)

   **** 이후 전남, 춘천, 울산, 경남 지역 장애인이동권 투쟁 예정**

   </aside>

4.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그 책임을 확인했고, 차량 1대 당 16시간 운행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5.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더이상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지 말고 예산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9월 국회 24년 정부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행동 ‘연착투쟁’은 멈추고 기다리겠습니다.

7.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시민권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하철 승강장에서 최선을 다해 알려나가겠습니다.

8.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자료1. 2023년 지하철행동 계획발표 경과

1. 2023.02.13.(월) 오전 8시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

https://sadd420.notion.site/3-23-b35a90390d424f77ac296e7dd0e72db8

1. 2023.04.25.(화) 오전 8시 국무총리 면담 요청 및 지하철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

https://sadd420.notion.site/fabe8c54f10444ec9c7a7b44573eb3df?pvs=4

1. 2023.05.10.(수)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지하철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https://sadd420.notion.site/1-a9662217a43d4dcd88c70ceb55d434c3?pv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