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군경 상이1급이상 보상 법적보장

[正 道]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보상법 개정 당위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전몰순직군경 부모 유족에 대한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 -1 희생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제1806974호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원칙 이제복 사무관 작성 제18대 국회통과 법,

법 제4조 관련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전몰1-8 순직 2-14 

상이자 1-5-809 희생률별 균등보상 분류번호 해당자 계량화 별표-1,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1903231호 법률소위 2014.2.20 상정  법률소위 개최 카드대란 지방선거 세월호 사건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핑계 미루 다 2015,1,6, 후반기 법률소위 심의 중

새누리당 법률소위 위원장 및 간사 김용태 위원 박대동 신동우 유일호 이운룡  

새정연 간사 김기식 위원 강기정 김기준 신학용 이학영 의원 법률소위 양 당 간사

여 야 합의 처리 보훈처 국가재정 367조원 중 1천억 증액 핑계 법률소위 당연한 법 처리를 미루고 있음,

헌법 제23조 제3항 公共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전사순직자 보상금 법적보장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상이6급 [한손5지손실]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48%보상 전몰순직자1-8 2-14 상이1급1항 1-5 희생100% 분류번호 해당자 100% 보상원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보상원칙]

[법 제12조제2항] ① 전투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 구분 표 계량화 [2007.12.31. 개정]

법 제4조 관련 3호 5호 전몰순직군경 희생률 100% 4호 6호 전상공상군경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 구분 표 아래 월급여액 보상단가 참조

 가) 별표-1 현행 2015.년도 상이등급 및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 단다 [단위: 천원]

상이등급 희생률 %	1급1항 100%	1급2항 90%	1급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 20%	7급 10%
국가유공자	6.660 2.514	5.853 2.371	5.163 2.270	2.806 2.018	1.983 1.886	1.680 1.583	1.585 1.311	1.470 1.196	1.375 1.101	658 384
보훈대상저	5.322 1.760	4.736 1.660	4.308 1.589	1.413 1.413	1.320 1.320	1.108 1.108	918 918	837 837	771 771	269 262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한 수용 사용 재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전당한 보상원칙

의 사상자 보상 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 보상 군인연급법 제66조 사망자100%

군인연금법제23조 연봉의 85-70% 일반 공무원연급법 제22조70-60% 2011.1.1.신규자부터 적용,

나) 2015년도 전몰순직군경 및 일반사망자 유족 보상금 월급여액 개정원칙 안

구 분	현 월급여액	개 정 안 월급여액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1차수권자 희생률 100% 그 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 70%	부 1.480청원 자 1.561천원 처 1.501천원	1차수권자 유족 100% 2.514천원 2차수권자 유족 70% 1.760천원	사망자 상이1급1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그 유족70% 희생률별 별균등보상

헌법 제23조제3항 손실100%보상원칙, 상이자 별도 : 개호비용 자여학비 취업 병원 치료 입원 약갑 면제 차량 2천CC 이상구입 특소세 지방세면제 가스사용료 감면 주차료 통핼료 시설이용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항공 선박 버스 전철 무료 각종세금 감면. 기금 매년 3천억지원 정부수익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보상금 만은 희생100% 다른 보상법과 같이 국회처리 촉구 합니다,,

제19대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 김앤장 노펌 변호사 강기윤 이석현 이상민 홍문표의원 등 여 야 의원18명 입법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부모유족보상법 정무위 2013.4.15. 제315회 2차심의 법률소위 2014. 2. 20.상정, 2015.1.6. 심의 국가보훈처 년차적으로 60% 인상 반대의견에 전사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야 2.649천원 보상원칙 당연한 법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이자, 배우자, 20대초반, 부모,50대 중반, 남 여 여명기간 여자 7년 수급기간 3,40년 차이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20년이상 65%-이하 55% 국방부 별도보상 부모 자식을 잉태 기르고 먹이고 대학까지 가르친 사회기회비용 감안 역 차별 보상 법 전몰순직군경 부모 유족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법 개정원칙,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이에 따른 인터냇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 [승인번호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계수 [2013년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 [2013년도 4/4분기기준으로는 2.494천원 을 산출해 놓고 있다,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9.086명X차액1.077천원=12.924천원1년소요예산=1천1백7십억원 국가재정 핑계 당연히 처리해야 할 제19대 국회 정무위 법률소위 법과원칙 처리지연 국회 의안번호 제1903231호 조속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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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754

새정치민주연합 여 야 합의 조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033

보훈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합리적 정부예산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민원국 새정치민주연합,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답변, 044-202-5410

2015. 1. 19.   엄순상 올림 HP: 010-8641-4311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 daum>soonjik / e-mail eom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