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오늘은 ‘야간자율학습’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요즘도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많이 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지 않은 것 같음.   2. 2015년 12월에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나?- 법률적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선 학교에서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강제로 아이들을 남기지는 않는 듯함.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의 불안함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담임교사가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할 거면 쭈욱 1년 동안 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신청하지 말아라” 는 요구를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함. - 입시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선택은 불가능해 보임.   3. 야간자율학습, 과연 괜찮을까?-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 야간자율학습은 청소년들에게 ‘야간 학습 노동’인 셈.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2007년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음.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71호 야간노동 협약에서도 두 번 연속 야간근무를 금지하고 있음. 야간노동이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장병, 돌연사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야간노동 제한은 세계적 추세임.-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심야학습은 한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의 문제이며, 요즘에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 학생들의 학습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인들의 노동과 다를 바가 없음. 돈을 받고 노동하는 것도 하루 8시간으로 규제를 하고 초과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청소년들의 학습노동에는 초과수당은커녕 이를 엄격히 제한하지도 않는 상황임.   4. 야간자율학습 운영 중에 일어나는 차별과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야간자습을 시키고 야간자습실을 따로 제공하는 등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사례들이 많음. 모든 학생들에게 시키기 어려울 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심화반, 영재반 운영. 상위 2~3%는 학교 도서관 개방. 나머지는 교실에 남아서 공부했던 과거 경험도 있는데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 어떤 학교는 오후 11시까지 모든 학생을 강제로 자습시키는 걸 학부모들에게 ‘관리’ 방식으로 자랑하기도 함. - 야간 자율학습은 교사들의 저녁있는 삶을 침해하기도 함. 학부모들을 야간자율학습 감독으로 동원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함.   5. 해외에도 야간자율학습과 같은 이런 사례가 있나?- 야간자율학습은 1980년대 해외토픽에 나왔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현상임. 외국은 야간영업 등까지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병원, 약국, 호텔, 레스토랑, 감시 활동 등 예외 인정 업무 외) 야간자율학습은 불가능한 구조.   6. 제언- 성인들의 야간노동은 발암 물질이므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청소년들의 야간학습에는 다들 침묵함. 석면을 큰 돈 들여 교체하고 있는 것처럼 야간학습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내년 대선 공약으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