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평]미소금융, 예견된 실패 막으려면

[조국]

정치시평]미소금융, 예견된 실패 막으려면

2009-12-14 오후 12:54:5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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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예견된 실패 막으려면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미소금융사업이 이번주 본격 개시된다. 미소(美少)금융이란 MB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소액 신용대출(micro-credit) 재단을 설립하여 10년간 2조여 원을 서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가 1973년 단돈 20달러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기 돈을 빌려준 그라민은행 프로젝트가 시발이었다.
현재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경제양극화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홀대받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하도록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정부주도형 서민은행에 대한 우려
그러나 비록 재벌들과 대형금융기관들이 자체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로 겉모양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기금출연의 강제성과 사업모델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MB정부식 정부주도형 서민은행은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
첫째,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성공시키는 요인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돕겠다는 지속적인 전문적 사회봉사서비스 정신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강요한 조직들이 과연 이러한 마음과 자발성에 의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주도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몇개월 후에 닥쳐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날뛰는 선거꾼들과 거간꾼들에게 미소금융은 그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적 세를 불리는 일에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방정치조직들과 연계되어 사업은 사업대로 순수성을 잃으면서 실패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허공에 날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는 것이다.
셋째로 명확한 대출심사기준도 없고 사후관리도 부실한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극치를 부릴 것이고, 특히 돈을 갚지 않아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를 악용하는 역선택적 사례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올 것이다. 이미 시중 금융권에서 미소금융이 시작되면 그 돈을 받아서 대환하겠다는 채무자들로 인해 기존 서민금융권들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달라지는 세계’의 저자 데이비드 번스타인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핵심요인은, 평생을 바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순수한 사회적 기업가의 존재”라고 했다. 과연 이번에 추진하는 미소금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순수한 사회적 기업가가 존재하는가? 대통령도 미소금융 재단이사장도 미소금융의 성공만을 위해 남은 평생을 헌신할 각오가 아니라면 이는 태생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헌신적 책임자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진정한 창의적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업정신의 순수성을 정부가 나서서 망쳐놓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적 염증으로 인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역할, 초창기 환경조성으로 끝나야
나눔운동의 성패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과 감동을 근본으로 하는 ‘은혜의 경제원리’에 달려 있기다. 정부주도형 나눔운동이나 사회적 기업은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의 역할은 세제지원이나 유관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초창기 환경조성으로 끝나야 한다. 그래야만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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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람]

한나라당은 또 이런 식으로 서민들을 파고들어오는구나...

[삶의찬미]

이것에 속고 우는 서민들도 있겠지요 ....

[조국]

실제로 돈대출받으러가면 서민들은 빛대눈에 한도가 없거나 적습니다.즉 돈좀 있는 불량 신용등급자분들만 타가지요

[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