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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8호)」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4호)」에 의거하여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13.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1. 공고 용량
□ 공고 물량 : 101,000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가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의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에 따라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배분하고자 함
<공급의무자(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
번호 |
공급의무자 |
의뢰용량(kW) |
1 |
한국수력원자력(주) |
25,000 |
2 |
한국서부발전(주) |
23,000 |
3 |
한국동서발전(주) |
16,000 |
4 |
엠피씨율촌전력(주) |
10,000 |
5 |
한국남부발전(주) |
8,000 |
6 |
한국중부발전(주) |
8,000 |
7 |
한국수자원공사 |
6,000 |
8 |
GS EPS(주) |
5,000 |
합 계 |
101,000 |
2. 참여자격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접수마감일(2013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임시 발전사업허가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RPS시범사업 또는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로서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참여제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함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⑤ 준공된 설비의 경우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이어야 함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모듈을 사용 및 제시하여야 함
3. 공고 개요
가. 서류 접수 기간 : ‘13년 10월 8일(화) 09:00 ~ ‘13년 10월 15일(화) 18:00까지
ㅇ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발전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시스템은 접수기간에만 개방됨
ㅇ 접수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나.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10월 31일(예정)
ㅇ 선정결과 발표후 1개월이내 공급인증서 구매자(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함
다. 상한 가격 : 227천원/REC * 단, 제주지역은 150천원/REC
* 산출근거에 대한 문의 : 전력거래소 기후변화대응팀 T. 02-3456-6682
라. 참여 방법
ㅇ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선정참여서 작성 및 관련 첨부서류 등록하여 접수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ㅇ 접수시스템 접속 방법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접속 → ‘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 → ‘RPS제도‘ → ‘선정등록’ 메뉴 클릭
②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접속 → 판매사업자선정 팝업 → ‘참여하기’ 클릭
③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홈페이지 주소 : http://bpms.kemco.or.kr/RPS/Works/Login/Login.aspx
마. 제출서류(On-Line)
ㅇ 아래의 첨부서류는 전자파일[JPG, PDF, HWP 등(압축파일제외)]형태로 온라인 등록 * 파일등록시 용량 제한(10MB 미만 파일)이 있음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및 해당 여부 | |
필수 서류 |
①사업내역서 [별첨 서식] ②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임시허가증 불인정)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④토지대장 1부(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상업운전일 기준 5년전 또는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않은 발전소는 2008.9.13일 이전 이력사항 포함) |
•모든 발전소에 해당 |
선택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①건축물 대장 1부(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건축물 활용 발전소에 해당 |
②12년 이상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축물 활용 발전소중 발전사업자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 |
③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건축물 외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발전소에 해당 | |
④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
•준공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발전소에 해당 | |
⑤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발전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 내 지역기부) |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가 있는 발전소에 해당 | |
⑥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사본 1부 |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한 발전소에 해당 |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3.6.13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4. 선정참여서 평가
가. 평가 기준
ㅇ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사업자중 상한가격 이하의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계량평가 점수가 공고용량의 2배수 이내인 선정참여서에 대해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시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
구 분 |
평가지표 |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
배점 |
계량평가 |
판매가격 |
[(상한가격-판매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
70 |
사업내역서 평가 |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30 | |
합 계 |
100 |
나. 세부 평가지침
<계량평가 : 70점>
ㅇ 판매가격 평가(70점)
- 접수시스템에 기재한 판매가격을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으로 평가한 점수 부여
- 판매가격은 REC당 판매가격이며 참여자가 천원단위로 제시한 가격임
예시) 판매가격이 227천원/REC인 경우 : ((227천원-227천원)/227천원)×70 = 0점
판매가격이 200천원/REC인 경우 : ((227천원-200천원)/227천원)×70 = 8.33점
<사업내역서 평가 : 30점>
□ 선정참여서에 첨부한 사업내역서상의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①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등
②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시스템 운영경험 등
③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해당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 여부 등
- 발전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내 지역 기부에 한하여 인정 (기부각서 및 양해각서 사본 제출시에만 인정됨)
※ 상기사항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5.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및 배분
가. 선정 순번의 부여
ㅇ 공고용량과 선정용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공고 용량의 합을 초과한 최초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선정함.
- 단,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하여 순번을 정함.
① 판매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및 배분
ㅇ“가”항에서 정한 순번대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의뢰 물량에 맞게 배분함.
① 한국수력원자력(주) ② 한국서부발전(주) ③ 한국동서발전(주)
④ 엠피씨율촌전력(주) ⑤ 한국남부발전(주) ⑥ 한국중부발전(주) ⑦ 한국수자원공사 ⑧ GS EPS(주)
* 선정의뢰 용량이 큰 순서이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2013년도 총의무공급량이 큰 순서임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위의 순서대로 배분함
6. 참여 유의사항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 배분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2년 이상으로 함
①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
* 계약일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함
②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12년 이상이 아님
ㅇ 공급의무자가 요구하는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ㅇ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설비는 인증서 판매대상 설비가 될 수 없음. 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전차액중단확인서를 선정참여서 제출 전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함
다. 발전소 설치 기한의 준수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서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7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설치용량의 준수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음
* 선정참여서의 참여용량은 발전사업허가 용량의 110%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용량의 90%미만일 경우는 향후 발전사업허가를 변경하여야함
마. 인증제품 설치의무화 등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본 참여서에서 복수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함.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사업의 양도 양수
ㅇ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소내소비전력 차감 및 공급인증서 발급
ㅇ 전력공급량 중 소내소비전력 차감방식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용함
아. 계약 무효화 사항
ㅇ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ㅇ 선정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ㅇ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ㅇ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접수마감일(2013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S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자. 참여 제한 사항
ㅇ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향후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를 제한함
-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함
<선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①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②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 선정참여서 제출에 대한 제한 사항
ㅇ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하나의 선정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 사업자의 선정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ㅇ 선정참여자는 제출완료한 선정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판매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 선정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선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음
카.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제한 사항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비율 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7. 기타 사항
ㅇ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및 첨부자료 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 경우는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은 취소됨
* 가중치에 적합한 첨부서류가 아닐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
ㅇ 선정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선정공고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경부 고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별도로 세부 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선정참여자는 본 사업의 공고문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누락 및 미비, 서류 제출의 미완료 등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별첨 서류
① 태양광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참여서
② 사업내역서(표준양식)
③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ㅇ 판매사업자 선정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031-260-4854~8, 4866
ㅇ 판매사업자 선정에 대한 상한가격 산정 및 공급인증서 거래 관련 문의 ☞ 전력거래소 기후변화대응팀 : 전화 02-3456-6682~4 |
[별첨 ①]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참여서
* 본 참여서는 접수시스템에서 작성하게 되며 별도 제출 불필요
[별지 제13호서식]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참여서 | ||||
사 업 자 |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발 전 소 |
발 전 소 명 |
| ||
설치장소 소재지 |
| |||
발전사업허가번호 |
|
허 가 용 량 |
kW | |
참
여
내
용 |
발전설비 용량 |
kW | ||
공급인증서 판매가격 |
원/REC |
※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대상설비에서 공급된 전력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함 | ||
발전소 입지 |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개 지목(가중치: 0.7) □ 기타 23개 지목(30kW 초과) (가중치: 1.0) □ 기타 23개 지목(30kW 이하) (가중치: 1.2) | |||
※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며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은 예외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선정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선정참여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 |
[별첨 ②]
사 업 내 역 서(표준양식)
1. 참여자 및 발전소 개요
상 호 명 |
|
대 표 자 |
| |
발전소명 |
|
설비용량 |
허가 |
kW |
참여 |
kW |
주) 설비용량의 “허가란“에는 발전사업허가 용량을 ”참여란“에는 실제 설비 용량을 기재
<발전소 입지>
입지 (가중치) |
건축물 이용(1.5) |
기존시설물 이용(1.5) |
5개 지목 (0.7) |
23개 지목 (30kW초과:1.0) |
23개 지목 (30kW이하:1.2) |
합계 |
용량(kW) |
|
|
|
|
|
|
주)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2. 사용되는 주요 부품
1) 태양전지모듈
구 분 |
제1순위 |
제2순위 | ||
모 델 명 |
|
|
|
|
제조회사(제조국) |
|
|
|
|
인증회사(인증번호) |
|
|
|
|
정격용량(W) |
|
|
|
|
매 수 |
|
|
|
|
주1) 제1, 2순위 모듈의 제조국이 동일할 경우 평가시 우대 적용 가능
주2) “음영란”에는 2종류의 모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 태양광인버터
구 분 |
제1순위 |
제2순위 | ||
모 델 명 |
|
|
|
|
제조회사(제조국) |
|
|
|
|
인증회사(인증번호) |
|
|
|
|
정격용량(kW) |
|
|
|
|
대 수 |
|
|
|
|
주1) 제1, 2순위 인버터의 제조국이 동일할 경우 평가시 우대 적용 가능
주2) “음영란”에는 2종류의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3. 발전설비 운영계획 (A/S 조직, 체계 계획 포함)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에 평가시 우대 적용 가능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계획 :
2) 설비의 유지보수 계획 :
3) 설비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 계획 :
4) 발전설비 준공 추진 일정 :
4. 소요자금액 및 조달방법
1) 소요자금내역
(단위: 백만원)
재료비 |
공사비 (노무비) |
경비 |
계 | ||||
모듈 |
인버터 |
지지물 |
계통연계 |
인허가,설계,감리,검사 |
토지* | ||
|
|
|
|
|
|
|
|
주1) 자기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재, 임대인 경우에는 연간 임대가 기준
주2) 건축물 및 기존시설물을 활용한 발전소인 경우에는 “토지”란에 숫자 “0” 표기
2) 자금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기자본 |
융자 |
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 |
계 |
|
|
|
|
주1) 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이 있을 경우 금액 및 비율을 별도 표기
주2) 상기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시 우대 적용 가능
5.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계획
1) 발전소 주변 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2) 수익금의 배분 계획 :
3) 주민설명회 등 주민수용성 확대 계획 :
6. 구비 서류
※ [별첨①]의 선정참여서는 온라인(On-line)기재사항이며, 별도 첨부가 불필요함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및 해당 여부 | |
필수 서류 |
①사업내역서 [별첨 서식] ②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임시허가증 불인정)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④토지대장 1부(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상업운전일 기준 5년전 또는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않은 발전소는 2008.9.13일 이전 이력사항 포함) |
•모든 발전소에 해당 |
선택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①건축물 대장 1부(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건축물 활용 발전소에 해당 |
②12년 이상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축물 활용 발전소중 발전사업자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 |
③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건축물 외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발전소에 해당 | |
④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
•준공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발전소에 해당 | |
⑤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가 있는 발전소에 해당 | |
⑥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사본 1부 |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한 발전소에 해당 |
[별첨
③]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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