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세무사님~ 아파트 준공관련 취등록세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정섭]

1. 장부정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2.시공자로부터 도급계약서의 공하별 공사비 내역을 제출 받으면 좋은데 시공사들이 잘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사비 내역이 공개되어 공사이익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꺼리지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과세되지 않는 공사를 구분하여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면 협조 하여 줍니다.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을 잘 찾아보시고 절세 할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휴... 힘들당...ㅎㅎㅎ ^^;;

판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감사원 심사결정, 질의회신을 종합하여 공사별로 구분 하였습니다.

1. 도급공사

   - 건축공사 부분 [과세표준 포함] : 법령규정 ; -건설원가 = 건축공사+부대비용

   - 공용부분공사[과세표준 포함] ; 대법91누12660판결 ; -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

   - 대상객체 아닌것 [과세표준 제외] ; 95누4155판결,98두6364판결 ; - 조경공사,포장공사,보상비 등

   - 기부체납 공사비 안분 하세요 ^^

2. 설비공사

  - 저장시설 [과세표준포함] ; 1986.12.10. 세정22670-14893

  - 저유조시설 [과세표준포함] : 감사원 심사청구 89-64

  - 정화조,조명시설 [과세표준포함] : 1985.6.25. 세정22670-7460

  - 별도 폐수처리시설 [과세표준 제외]: 2001.1.30. 행장부 제2001-5호 - 공해방지용 시설로 기계장치

3. 전기공사

  - 발전설비[과세표준포함] :83누316판결,91누12660판결 : -부대시설에 해당

  - 옥내 조명시설[과세표준포함] :

                             행심2000-617(2000.8.29):-건축물의 필수종물. 준공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 TV공청시설[과세표준포함]: 1992.11.1.도세22670-4327 : - 준공이후 설치는 비과세

4. 조경공사

  - 조경공사(건축법32조) [과세표준 제외] : 대법 2000두6404판결. 1998.7.1.행심98-287

  - 조경용수목 [과세표준 제외] : 대법2000두5955, 82누515판결 - 조경용수목은 입목이 아님

  - 입목구입 및 식재 [과세표준 제외] : 대법97누2245판결, 1993.1.13. 도세13421-21

  - 조형물제작비(예술장식품) [과세표준 제외] : 대법2000두6404판결 1986.12.10. 세정22670-14893

  -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조형물) [과세표준포함] : 행심 제2002-69호 (2002.2.250

5. 토목공사

  - 토지 정지작업,터파기작업[과세표준포함] : 1983.3.28. 내심83-114

  - 토지 굴착공사비 [과세표준포함] : 1987.2.28. 세정01254-2369

  - 파일공사,흙막이공사[과세표준포함] : 대법 98두6364 판결(건물신축에 필요, 불가결한 준비행위)

  - 바닥포장공사,우물파기공사 [과세표준제외] ;

                                                98두6364판결, 증축94구18302 1999.5.18.세정13407-610

  - 진입로,주차장,포장공사 [과세표준제외]:

                                                1998.10.28. 행심 제98-552호, 2001.1.30 행심 제2001-5호

6. 철거공사

   - 기존건물 철거비용 - 토지가격에 포함 [과세표준제외] :

                                               2003.4.23. 인터넷질의회신, 2003.05.14 세정13407-395

   - 폐기물처리비 [과세표준포함] : 2000.06.07 세정13407-706 - 사견으로는 포함 안되는것이 타당함.

7. 판매비용

   - 모델하우스 설치비 [과세표준제외] : 1993.06.02. 도세13421-443

   - M/H 내 기본 UNIT 평형, 설계,감리비 [과세표준제외] : 행심2004-12호(2004.01.29)

   - 모델하우스 임차료 [과세표준제외]: 1997.4.24. 도세13407-388

   - 분양광고 및 수수료 [과세표준제외]: 지방세법기본통칙 111-1 제2항 1998.7.29. 행심 제98-338호

8. 보상금

   - 지장물 보상금 , 이주보상금[과세표준제외] :

                                             대법95누1455판결(건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수 없는 것)

   - 이주(이사비,영업권)보상금 [과세표준제외] : 대법95누1455 판결

                                              1995.05.15. 세정 13407-589

9. 인입공사 및 부대공사

   - 도시가스 인입공사 [과세표준포함] : 1995-09.26 내심95-352,1985.06.25. 세정22670-7460

   - 지역난방공사[과세포준포함] :1999.08.11 세정13407-1003 

               *** 쟁점사항임 : 2004.07.06 인터넷질의회신 [과세표준 제외]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상수도 인입 분담금 [과세표준포함] :

               2004.07.06 인터넷질의회신

  - 도로개설비용 외곽도로, 교량공사 [과세표준제외] ; 1999.1.21. 세정13407-112

                2000.10.13 세정13407-1193

  - 부대시설공사 분담금(전기,급수,지역난방 등) [과세표준포함] / [과세표준제외] ;

               행심2001-252(2001.5.28) - 구외부분(과세표준제외] / 구내부분 [과세표준포함]

10.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세표준제외] : 2004.7.6. 인터넷질의회신

   - 학교용지시설부담금 : [과세표준포함/과세표준제외] : 2000.06.07. 세정13407-706 : 검토필요

   - 개발부담금 [과세표준제외] : 1997.04.24 세정13407-365

11. 공과금

   - 채권(공채)매입비용 [과세표준제외] : 2000.1.3. 세정13407-40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외] : 2000.11.7. 세정13407-1279

12.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 건물취득에 관련한것 [과세표준포함] : 85누430, 83누245, 82누94 판결

   - 건물취득과관련없는 것 [과세표준제외] : 1998-8.1. 세정13407-149

13. 발코니샷시

   - 취득시기 이전에 설치 [과세표준포함] : 세정13407-154 (2002.2.8)

   - 취득시기 이후에 설치 [과세표준제외] : 2002.12.26 인터넷질의회신

14. 선택사양가격 [과세표준포함] : 1993.02.25 도세13421-137

     - 건물부대설비로 볼수 없는 비품은 제외함 [과세표준 제외] : 감사원 감심 98-311(1998.9.29)

15. 플러스 옵션품목

     - 가구제품, 기타용품 -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 [과세표준 포함]

     - 전자제품, 위생용품 - 별도분리되어 독립적인 것 [과세표준제외]

    :: 2004.4.27 인터넷질의회신 참고

16. 하자이행보증 관련비용 [과세표준 포함] : 2000.6.7 세정13407-706

17. 지하수 개발공사, 담장 설치공사 [과세표준 포함] : 1995.9.26. 내심 제95-352호

18. 실내인테리어공사(취득전)

    -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 [과세표준포함]

    - 가구 등 분리되는 것 [과세표준 제외]

   ::: 1998.2.22. 내심 제98-64호

19. 구조부와 분리 가능하여 독립한 객체가 되는 비품 구입비 등 - 소화기, 세탁기, 냉장고 등

     : 서울고법 95구 674 판결, 대법 2000두 6404판결 [과세표준 제외]

20.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화가 될 수 없어 건물부대설비로 볼 수 없는 집기비품

    : 감사원 감심98-311호(1998.9.29) [과세표준 제외]

21. 주택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비품(조명,씽크대, 붙박이장) [과세표준포함]

   : 2004.07.09 인터넷 질의회신

22. 연체료, 할부잊 - 취득시기 이후 발생분 제외

    - 법규정, 개인은 과세표준 제외 법인은 과세표준 포함 : 95.12.7.세정13407-1273

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제외] : 88누2809판결, 97누2245판결, 시행령 82조의3①

24. 설계비 및 소개수수료 [과세표준 포함] ; 법규정(시행령82조의3)

25. 감리비용 [과세표준 포함] : 20006.7. 세정13407-706

26. 준공검사비용 [과세표준포함] : 대법95누4155 판결

27. 준공기념식 행사비용 [과세표준 제외] ; 1999.2.10 세정13407-183

28. 기부체납분 공사비 (제3자 귀속분으로 돌아가는것) [과세표준 제외] :

                     감사원 2000년 감심 제326호(2000.11.28.)참조

[서동수(어리버리)]

고맙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감싸!

[金 成 俊]

이정섭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김병룡]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