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6년 7월 정례포럼 : 7월 13일(수) 10:30
【 외국인선원 도입에 따른 선주부담 경감 및 도입업종 확대방안 】
◯ 외국인선원제(E-10)와 고용허가제(E-9)로 이원화된 외국인
선원 도입을 외국인선원제로 일원화
◯ 외국인선원제(E-10) 노조복지기금 인하
◯ 외국인선원제(E-10) 고용허용업종 확대로 어획물운반선 포함
◯ 노사합의 지연시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노.사.정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외국인선원 노사협상 절차 개선
나. 2016년 9월 정례포럼 : 9월 21일(수) 11:00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어장환경의 보존 및 관리방안 】
◯ 유실 침적어구(폐어구 등) 수거.인양사업 확대
◯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개선
◯ 유어객의 해루질에 의한 꽃게치어(사시랭이) 등 남획방지
◯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존.관리 강화
다. 2016년 11월 정례포럼 : 11월 16일(수) 11:00
【 육상양식어업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개선방안 】
◯ 육상양식어업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시 어촌계동의서 징구 면제
라. 2017년 1월 정례포럼 : 1월 18일 (수) 11:00
【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어항의 어선계류시설 확충방안 】
◯ 국가어항을 연안어업의 주요 항.포구까지 확대하여 국가 어항과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으로 통합 관리
◯ 국가어항 확대 곤란시, 지방어항 개발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변경하고,
지방어항의 관리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관리
마. 2017년 3월 정례포럼 : 3월 15일 (수) 11:00
【 거래 중개 개선을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도입 현황과 과제 】
◯ 어업관리정책 등과 연계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 필요
◯ 어선거래시스템의 거래관련 정보의 입수 및 축적 관리가 중요
◯ 물리적 장소로서의 어선거래시장 개설 필요
◯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 어선 등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감독 방안 마련
◯ 효과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어업권’에 대한 별도관리 필요
바. 2017년 5월 정례포럼 : 5월 17일 (수) 16:00
【 귀어. 귀촌 활성화 방안 검토 】
◯ 수산계학교 졸업자 및 젊은세대를 위한 어선 및 어장 확보지원 확대
◯ 공동어장 어업권을 수협으로 이관하여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
◯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어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된 수협으로 이관
◯ 홍보 및 어촌사회의 문화시설, 금융지원 등 정부의 지원확대
사. 2017년 7월 정례포럼 : 7월 12일 (수) 11:00
【 어촌지도직 지방이양 현황 및 문제점 】
◯ 과거 조직처럼 어촌지도직 부활 및 인원 증원 검토
◯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내 기술지원부서 신설 (국가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내 기술보급 기능 신설 (지방직)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조직과 같은 체제의 인력운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발상전환이 필요함
아. 2017년 9월 정례포럼 : 9월 20일(수) 11:00
【 무인도서의 보존 및 산업적 이용을 통한 어업인소득 증대방안 】
◯ 바다목장, 바다숲조성 등 인공어초 사업시행평가 제도개선
◯ 인공어초사업 재평가 및 기 투입된 인공어초의 재생사업 추진
바다숲 조성확대 등 일부내용 수정후 조치하기로 함.
【 남.북수산교류에 관한 세미나 개최 추진 개요 보고 】
◯ 주제 : 납․북 수산협정 쳬결 및 수산협력 교류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7. 9. 15(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국회의원 홍문표, 위성곤 (한반도수산포럼 고문)
◯ 주관 : (사) 한반도수산포럼
※ 추진결과 : 남․북관계로 인하여 세미나 개최 연기 결정
⇒ 2018년도 7월중 「4대강 하류 수문개방으로 어류산란을 위한 기수수역
조성방안」으로 개최에졍임 자. 2017년 11월 정례포럼 : 11월 15일(수) 11:00
【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방안 】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발전소 온배수 배출자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수산자원조성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임
⟾ 수산자원 조성금을 총량규제 방식(기본조성금)과 배출량(초과조성금)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온배수 배출량 감소 유도
◯ 온배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감시기구 설립
⟾ 지역별 어업인대표, 지역주민대표,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
차. 2018년 1월 정례포럼 : 1월 17일(수) 11:00
【 어업분야 해기사 양성교육기관 일원화 및 지원 확대 】
◯ 어업분야 해기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고등학교」 지정 운영
◯ 어업분야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수산분야 확대 】
◯ 한국농수산대학의 수산분야 전공학과 추가 신설
카. 2018년 3월 정례포럼 : 3월 14일(수) 15:00
【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안 】
◯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 소양교육 확대
◯ 해양수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 미래형 해양수산 정책리더쉽을
강화시키는 정책교육 확대 등
타. 2018년 5월 정례포럼 : 5월 16일(수) 15:00
【 수산업 6차산업의 발전방향 】
◯ 수산업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어업인의 참여방안 모색
◯ 수산업. 어촌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검토
◯ 6차산업화 가능자원 조사 및 DB 구축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도자 육성, 어업인 교육 강화
◯ 가칭) 수산업․ 어촌 6차산업 지원 센터 설립
파, 2018년도 세미나 : 국회도서관, 7월 11일 (수) 14:00
【 대형하구둑의 기능 개선 방안 】
◯ 하구의 가치와 선진국의 하구 관리 사례
◯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기수생태계 복원
7. 기타 참고사항
◯ 활동회원 : 44 명
◯ 까페 운영 : 다음까폐 한반도수산포럼
첫댓글 2년여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