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수산포럼 안내 및 활동현황 (2018년8월)

(사)한반도수산포럼 안내 및 활동현황     1. 설립일: 2011. 11.24 농림수산식품부 제590호로 설립인가    ◯ 해양수산부장관 정관 변경 허가 2017.3.7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3.12.30 기재부법인세제과 2302호    ◯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으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3. 설립목적 : 정관참조    가. 수산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    나. 주요 수산정책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한 이해 및 개선안 도출    다. 수산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수산진흥과제물 발굴    라.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대안제시 및 해결방안 도출    마. 본회 목적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및 용역사업과 구성원의 사기 증진    바.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img width="0" height="5"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AQABAPEAAAAAAP///8zMzAAAACH5BAAAAAEALAAAAAABAAEAAAICRAEAOw==" v:shapes="_x89374576"> 4. 임 원    ◯ 회    장 : 오태곤 (원양수산대표)    ◯ 부회장 : 강연실 (전.전남대교수)                         강학순 (수산신지식인)                         김재기 (전.속초수협장)                         이선준 (전.해수부 수산정책국장)    ◯ 이 사 : 김명식 (경진수산 대표, 전.진해수협장)                      진광화 (전,한수연부회장)    ◯ 감 사 : 장맹수 (전.해수부 수산정책국장)5. 고문    ◯ 박덕배 전임회장 (전 농수산식품부 차관)    ◯ 국회의원 위성곤, 홍문표.    ◯ 김태환 수협중앙회사외이사6. 오태곤 회장 취임후 정례포럼 협의과제  가. 2016년 7월 정례포럼 : 7월 13일(수) 10:30       【 외국인선원 도입에 따른 선주부담 경감 및 도입업종 확대방안 】      ◯ 외국인선원제(E-10)와 고용허가제(E-9)로 이원화된 외국인           선원 도입을 외국인선원제로 일원화      ◯ 외국인선원제(E-10) 노조복지기금 인하      ◯ 외국인선원제(E-10) 고용허용업종 확대로 어획물운반선 포함      ◯ 노사합의 지연시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노.사.정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외국인선원 노사협상 절차 개선   나. 2016년 9월 정례포럼 : 9월 21일(수) 11:00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어장환경의 보존 및 관리방안 】      ◯ 유실 침적어구(폐어구 등) 수거.인양사업 확대      ◯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개선      ◯ 유어객의 해루질에 의한 꽃게치어(사시랭이) 등 남획방지      ◯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존.관리 강화    다. 2016년 11월 정례포럼 : 11월 16일(수) 11:00       【 육상양식어업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개선방안 】      ◯ 육상양식어업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시 어촌계동의서 징구 면제   라. 2017년 1월 정례포럼 : 1월 18일 (수) 11:00     【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어항의 어선계류시설 확충방안 】       ◯ 국가어항을 연안어업의 주요 항.포구까지 확대하여 국가 어항과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으로 통합 관리      ◯ 국가어항 확대 곤란시, 지방어항 개발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변경하고,           지방어항의 관리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관리   마. 2017년 3월 정례포럼 : 3월 15일 (수) 11:00     【 거래 중개 개선을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도입 현황과 과제 】       ◯ 어업관리정책 등과 연계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 필요      ◯ 어선거래시스템의 거래관련 정보의 입수 및 축적 관리가 중요      ◯ 물리적 장소로서의 어선거래시장 개설 필요      ◯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 어선 등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감독 방안 마련      ◯ 효과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어업권’에 대한 별도관리 필요   바. 2017년 5월 정례포럼 : 5월 17일 (수) 16:00     【 귀어. 귀촌 활성화 방안 검토 】      ◯ 수산계학교 졸업자 및 젊은세대를 위한 어선 및 어장 확보지원 확대      ◯ 공동어장 어업권을 수협으로 이관하여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     ◯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어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된 수협으로 이관      ◯ 홍보 및 어촌사회의 문화시설, 금융지원 등 정부의 지원확대    사. 2017년 7월 정례포럼 : 7월 12일 (수) 11:00     【 어촌지도직 지방이양 현황 및 문제점 】      ◯ 과거 조직처럼 어촌지도직 부활 및 인원 증원 검토      ◯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내 기술지원부서 신설 (국가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내 기술보급 기능 신설 (지방직)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조직과 같은 체제의 인력운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발상전환이 필요함    아. 2017년 9월 정례포럼 : 9월 20일(수) 11:00       【 무인도서의 보존 및 산업적 이용을 통한 어업인소득 증대방안 】      ◯ 바다목장, 바다숲조성 등 인공어초 사업시행평가 제도개선      ◯ 인공어초사업 재평가 및 기 투입된 인공어초의 재생사업 추진          바다숲 조성확대 등 일부내용 수정후 조치하기로 함. <img width="0" height="85"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AQABAPEAAAAAAP///8zMzAAAACH5BAAAAAEALAAAAAABAAEAAAICRAEAOw==" v:shapes="_x89792960">  <img width="0" height="85"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AQABAPEAAAAAAP///8zMzAAAACH5BAAAAAEALAAAAAABAAEAAAICRAEAOw==" v:shapes="_x89793600">     【 남.북수산교류에 관한 세미나 개최 추진 개요 보고 】      ◯ 주제 : 납․북 수산협정 쳬결 및 수산협력 교류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7. 9. 15(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국회의원 홍문표, 위성곤 (한반도수산포럼 고문)      ◯ 주관 : (사) 한반도수산포럼      ※ 추진결과 : 남․북관계로 인하여 세미나 개최 연기 결정           ⇒ 2018년도 7월중 「4대강 하류 수문개방으로 어류산란을 위한 기수수역              조성방안」으로 개최에졍임                                                                                            자. 2017년 11월 정례포럼 : 11월 15일(수) 11:00       【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방안 】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발전소 온배수 배출자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수산자원조성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임           ⟾ 수산자원 조성금을 총량규제 방식(기본조성금)과 배출량(초과조성금)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온배수 배출량 감소 유도      ◯ 온배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감시기구 설립           ⟾ 지역별 어업인대표, 지역주민대표,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    차. 2018년 1월 정례포럼 : 1월 17일(수) 11:00     【 어업분야 해기사 양성교육기관 일원화 및 지원 확대 】      ◯ 어업분야 해기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고등학교」 지정 운영      ◯ 어업분야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수산분야 확대 】      ◯ 한국농수산대학의 수산분야 전공학과 추가 신설    카. 2018년 3월 정례포럼 : 3월 14일(수) 15:00       【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안 】      ◯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 소양교육 확대      ◯ 해양수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 미래형 해양수산 정책리더쉽을           강화시키는  정책교육 확대 등    타. 2018년 5월 정례포럼 : 5월 16일(수) 15:00  【 수산업 6차산업의 발전방향 】      ◯ 수산업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어업인의 참여방안 모색      ◯ 수산업. 어촌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검토      ◯ 6차산업화 가능자원 조사 및 DB 구축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도자 육성, 어업인 교육 강화      ◯ 가칭) 수산업․ 어촌 6차산업 지원 센터 설립    파, 2018년도 세미나 : 국회도서관, 7월 11일 (수) 14:00     【 대형하구둑의 기능 개선 방안 】      ◯ 하구의 가치와 선진국의 하구 관리 사례      ◯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기수생태계 복원    7. 기타 참고사항     ◯ 활동회원 : 44 명     ◯ 까페 운영 : 다음까폐 한반도수산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