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에서 서민대상 소액대출이 왜 필요한가?

[김용조(칠곡)]

우체국금융에서 서민대상 소액대출이 왜 필요한가?
2014.03.24
박중권 | 부연구위원
우정경영연구소


우체국금융제도는 1861년 세계 최초로 영국이 도입했다. 영국이 우체국금융을 도입한 이유는 당시 영국에 전국적인 저축기관이 없었고,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자, 서민계층 등에게 저축수단을 제공하여 저축을 장려하는 한편 저비용으로 국가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우체국금융은 1876년 이탈리아, 1881년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중심으로 확대됐고, 아시아국가에서는 1882년 일본이 최초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함께 체신금융사업(2000년 3월부터 우체국금융으로 명칭 변경)을 도입했고 최초로 시행한 제도는 우편저금과 우편환 업무였다. 그 후 정부는 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우체국금융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통신사업 전업주의 등을 이유로 1977년 우체국금융을 농협에 이관시키는 등 그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1983년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체국금융사업을 재개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및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득 또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계층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민계층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악순환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서민계층들에게 금융이용 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말 현재 신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미소재단), 햇살론(2금융권) 및 새희망홀씨(은행권)을 통해 98만건 8.79조원을 공급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바꿔드림론(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17.6만건 1.84조원의 고금리대출을 10%대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 부담도 경감시켰다.
우체국금융은 “정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국영금융”으로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신기능 즉, 대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 줄 수가 없었다. 우체국금융이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서민금융 지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금융이 소액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를 좁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금융의 경우 많은 자금을 중산층이하 계층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이 자금의 일부를 서민금융 시장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체국금융이 친서민 금융정책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신기능을 부여받아 소액대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우정사업자도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 및 신용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체국금융이 서민금융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서민금융 기반 약화 및 양극화 심화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이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보유한 금융네트워크(우체국)를 통해 서민금융 시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달사냥]

우체국의 여신권문제가 우체국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수있읍니다...구조적인 우정적자를 해소할수있고....우체국이 금융보험기관으로 다시 도약할수있는 계기가 되지요...그런데 문제는 농협과 일반 보험회사들 그리고 카드사들이 우체국을 가만둘까요....솔직이 노조에서 들고일어나던지 아님 정부요로에 청원하던지 문제가 엄청 복잡합니다...등신들 이명박대통령이 여신권 줄테니 독립해라 할때 그때 ~~~~예 ~~~ 했어야 하는데....

[쿠로노]

만약 여신이 가능하다면
현 관내우체국 금융담당 1~2명으론 업무가 절대불가능합니다 바로옆동네 농협도 창구가 6개인데
여신이 가능할려면 직원을 늘려야되는꼴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