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 드디어 결실을 맺다

[혜원아빠]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 드디어 결실을 맺다 생각하며 살기 2010/03/22 22:20 http://blog.naver.com/kkossu/90083696711 미국 현지시간으로 2010년 3월 21일 저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숙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 연표 1912년 -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하지만 끝내 실패. 1929년 - 최초의 근대적 건강보험 탄생. 1934년 -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역시 추진했으나 실패. 1971년 -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건강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 1993년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건강보험체제 도입했지만 역시 실패. 2008년 -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움. 2009년 - 12월에 상원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상,하원간 단일안 마련 위한 물밑 조율작업. 2010년 - 1월 메사추세츠주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비관적인 분위기. 하지만 3월 21일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도 하원 역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킴. 미국은 왜 건강보험개혁이 필요한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보험이 없고 사보험만 존재한다. 돈이 없는 빈민층은 메디케이드, 65세가 넘은 은퇴자들에게는 메디케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빈민층이 아니면서 65세가 되지 않은 대부분의 미국국민은 사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이 아플 때 보험사들은 갖은 이유를 들어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데 도가 텄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를 직접 마련해야 되는 대다수 국민들은 병원 가기가 두렵다. 단적으로 간단한 손가락 봉합에 60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보험료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찔한가? 하물며 암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대학교수에 유명작가인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말 다했다. 이번 개혁법안의 핵심은 공보험(public option)이다.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인 국가 건강보험까지는 아니고 사보험과 경쟁하는 하나의 선택(option)으로서 선택안 하나를 늘리는 것이다. 즉,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사보험을 원할 경우에는 사보험을 유지하면 되고 비싼 사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은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보험의 혜택을 누리면 된다. 결국 천문학적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래서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고 죽어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파의 수많은 태클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뚝심있게 밀어붙였고 마침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자료에서 보듯 미국은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기대수명은 영 별로이다.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에 이르는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다. 재적 431명(정원 435명, 현재 4명 공석)인 하원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의 찬성표를 얻어 표결 정족수 216명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의원 178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의원 중 34명도 소신대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이 상원에 넘겨져 23일 심의, 표결 과정을 거쳐 상원에서도 채택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누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가? 공화당은 왜 반대했을까? 그것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일치된 목소리로. 단지 야당이기에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에 반대한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니 이해는 간다만 뭔가 씁쓸하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에 대의제라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의 의견보다 이익단체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제... 그럼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사보험회사와 의사연합이 대표적이다. 사보험회사들은 적당히 지역을 나누어갖고(우리나라의 소주시장처럼) 담합이나 카르텔의 형성을 통해 보험료를 꾸준히 올려왔고 의사와 병원들은 환자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의료수가들을 급격히 올렸다. 하지만 보험 없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고 보험이 있더라도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거절로 대다수 미국인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려왔다는 사실은 이들의 패악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볼 게 뻔한데 왜 반대했을까? 물론 국민들은 건강보험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몇 개 살펴본다. 1. 미국국민 자신들이 돈없는 사람들까지 책임지기 싫기 때문이다. 공보험이 시작되면 이래저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 재원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마련되기에 그렇다. 2.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이다. 공보험은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인데 미국인들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직전단계로 생각한다.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닌데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선택사항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전면적 의무사항으로 바뀔 것을 두려워한다. 미국이 보수 양당이 번갈아 정권을 잡게 될 수밖에 없는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을 이해하긴 한다. 허나 미국조차도 50년대의 맥카시 광풍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기에 역시 씁쓸하다. 3.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이 뿌리깊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민영화 확대, 작은 정부의 지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데 정부가 나서는 경우는 갈 데까지 가고 어쩔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이념으로 발전하여 미국인들은 정부가 자기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 10년간 94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6월 15일 시카고에서 있었던 미국 의학협회연례회의 연설에서 그 추가 예산의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 국민들의 설득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103&docId=1173625&qb=7Jik67CU66eIIOqxtOqwleuztO2XmA==&enc=utf8&section=kin&rank=2&sort=0&spq=1&sp=1&pid=fIO67v331xNssbbfesKssv--350756&sid=S6dKLA0yp0sAAGGSEkc) (연설 전문이니 참조하세요. 명연설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이라크 전쟁예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하여 국민들이 제도의 직접적인 편익을 누리게 되면 국민들 역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네이버 지식in shine0032님이 2009년 9월 21일에 작성하신 "re: 오바마가 강력히 추진하는 건보개혁은 대체 무엇인가요?"라는 글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 . . . . . 오바마 대통령... 전 국민을 거의 망라(95%)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00년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니 그저 대단할 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템을 보고 우리나라를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니... 우리 대통령은 삽질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모쪼록 이번 6.2지방선거를 거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길! 나아가 우리나라가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길! [출처]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 드디어 결실을 맺다|작성자 꼬쑤꼬쑤25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