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만세 운동과 765kv 송전선로 사업

우리 지역 밀양의 정신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자랑스러워 하는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1919년의 3.13 만세 운동이다. <DIV class="tbody m-tcol-c" id=tbody> <DIV style="DISPLAY: block">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열린 3.1운동이 영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 고장 밀양에서 열려, 밀양지역에서만 40여차례 이상 일제치하의 만행에 대해 온몸으로써 저항한 운동이 바로 3.13 만세 운동이다. 이 3.13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밀양 지역 김원봉, 윤세주 열사 등을 들 수 있는데, 만세 운동 후에도 밀양 경찰서 폭파 사건, 의열단 조직, 상해 임시정부 수립, 조선 의용대, 광복군 창설 등 대한 민국 헌법전문에 등장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정기의 정수를 이루고 있다. 일제의 잔학한 국권침탈과 만행은 밀양 지역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되었지만, 그 후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의 생명권과 재산권의 위협은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바, 바로 765KV 송전선로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765kv 송전선로 사업은 고압의 효율적인 전기배송만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담고 있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해방 후 어두웠던 개발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의 승인만 얻으면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해도 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과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의 동의와 합의가 없어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 한전은 당연히 국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장은 극히 미미하게 보장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토를 세 갈래로 종단하는 765kv 사업은 법규정부터 사업진행 하나하나가 어느 왕조시대의 법인지 의심될 만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다. 법정신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절차와 사업진행은 당연히 무효로써 백지화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설명과 동의를 유도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구호에 휘말려서 어차피 반대해도 시행될 사업이니까 이쯤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765kv 반대를 위한 순수한 움직임을 두고 특정인 당선을 위한 쇼라는 등, 혹은 특정인의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서 이제 그만해야 해야는 등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있다. 3.1 운동 당시에도 3.1 운동은 일제치하의 실정법을 위반한 운동이었고, 일본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운동이었다.   친일 앞잡이로서 나라를 팔아먹은 조선 말 이완용, 송병준과 같은 그릇된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의 막연한 구호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존하여 종이 태극기 두 장만을 손에 잡고 흔들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은 어리석고 무지한 민초들의 쇼로 보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이 면면히 흘러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지키고, 내 고장 밀양의 역사와 문화, 옥토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한전의 강압적인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일식 : 경북대졸 석사. 미리벌신문 논설위원, SKY 아카데미 원장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