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에 발묶인 제주, ‘손가락만 빨아야 하나" (제주경제신문 10/28)

[보릿자루]

http://www.jeju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

제주도, 하수처리장 대부분 한계 규모있는 사업 향후 6~7년은 올스톱?

“이 지경까지 올동안 원희룡 제주도정 그동안 뭘 했나” 도민 불만 비등

제주도내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수년째 한계 용량에 다다르면서 규모있는 사업은 앞으로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제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내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처리장 증설이 될 때까지 일정 규모이상 사업은 인·허가가 사실상 중단되기 시작해 제주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소규모 건축행위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데다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도내 업계로선 수년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상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인 경우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 값을 뺨치고 있는 실정으로, 치솟은 땅값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 급등에 이어 택지개발은 물론 규모있는 주택사업이 중단되면서 제주지역 주택가격을 더욱 부채질 할 공산이 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전·현직 지사를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 등 사상 유례없는 인사들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비록 이 자리에 전직 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내 하수처리장의 유입량과 처리실태는 물론 이로인한 문제점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현 원희룡 제주도정이 청정과 공존이라고 기회 있을때마다,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늘상 표방해 왔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도민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내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그것도 뒤늦게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규모있는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나 현대화 사업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2년이나, 3~년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다.
심지어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시행기간까지 포함하면 족히 6~7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이어서 그동안은 제주시 지역 사업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에 다름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인허가를 위해 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내놓은 검토의견을 보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검토 의견은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수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입시기에 대해선 별도 협의해 달라”는 게 그것이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장으로 발생 오수를 이송해 처리해야 하지만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처리장 증설이 되지 않는한 더 이상 규모있는 사업지구내 하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증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내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 대로라면 증설이 완료되는 기간인 6~7년동안은 도두하수처리장과 오수를 연결해야 하는 지역의 모든 규모있는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면 제주시 지역의 규모있는 주택사업과 그동안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서 추진해온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제주지역의 건설업은 어디로 가야 할 지를 가늠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동안 활황을 보여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업체를 꾸려온 건축 업계 등은 물론 건축자재 업계, 이와 관련돼 일해온 노동자 등은 뚝 떨어진 침체에 할 일을 잃어버린 실업자로 전락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도내 건축을 비롯한 건설업계의 불황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제주지역 경제에는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제주시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도내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유입량에 비해 처리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시 지역만이 아닌 서귀포지역 등 제주도내 전반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를 감안할때 제주의 성장동력이 한꺼번에 발목이 잡히면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내 한 업계 관계자는 “그렇잖아도 제주지역 주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상황인데, 당분간 규모있는 사업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제주지역 주택가격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동안 제주도정이 관리해 왔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벌써뿌터 물건너 간 것같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금명간 도와 행정시 등 관계자들이 모여 하수처리와 관련해 당장 내줄 수 있는 인허가를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하루 오수 발생량 10톤이상은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잠정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