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회자되는 한국의 핵무장론

[연구소장]

얼마전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은 독재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협력 관계를 격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독재자 연맹이 관계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앨리슨 후커는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더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워싱턴은 대북정책을 바꾸고 한국의 핵무장이 차악의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핵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 국내 정치권에서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포럼이 발족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핵 무장론이 북러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메시지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