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직불금 인상 예정..

[김종록]

네, 맞습니다! 1ha(약 3,025평)당 연 187만원이라는 뜻입니다.

• 1ha ≈ 3,025평 → 연 187만원

• 0.5ha ≈ 1,512평 → 연 93만 5천원

• 0.1ha ≈ 302평 → 연 18만 7천원

정부가 2027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밖(비농업진흥지역)의 밭 면적직불금 단가를 논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대 24.7%(약 25%)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2027년 예산안 기준)

• 인상 목적: 그동안 논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비농업진흥지역 밭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끌어올려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구간별 단가 변경 (1ha 기준):
• 1구간 (2ha 이하): 기존 150만 원 → 187만 원 (37만 원 인상, 약 24.7%↑)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기존 143만 원 → 179만 원 (36만 원 인상)
• 3구간 (6ha 초과): 기존 136만 원 → 170만 원 (34만 원 인상)
• 혜택 규모: 전국 약 19만 8,000㏊의 밭농지가 인상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 추진 일정: 해당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직불금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금 신청 자격이나 농외소득 기준 변경(4,700만 원 상향)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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