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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사죄광고 판례 관련
흙커스누칼협 추천 0 조회 91 22.09.02 16: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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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4 15:13

    첫댓글 사죄광고는 전형적으로 양심의 자유에서 판단합니다. 법인이 주체일 때 아닌 것이구요

  • 작성자 22.09.07 20:47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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