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7급 양심의 자유 관련 문제 보기 4번이 좀 햇갈려서 질문드려요사죄광고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내심의 자유가 포함되며, 침묵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파생된다고 보였다.-> o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는 판단하지 않은것 아닌가요...?왜 이게 o에요?ㅠㅠ
첫댓글 사죄광고는 전형적으로 양심의 자유에서 판단합니다. 법인이 주체일 때 아닌 것이구요
아!!!!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죄광고는 전형적으로 양심의 자유에서 판단합니다. 법인이 주체일 때 아닌 것이구요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