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그룹의 기획도산과 중국을 사회주의로 되돌리는 시진핑 田中 宇

[ㅋㅋ]

헝다그룹의 기획도산과 중국을 사회주의로 되돌리는 시진핑 

中国を社会主義に戻す習近平

2021年9月17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덩샤오핑의 리버럴 노선을 벗어나는 시진핑의 중국"

2021年9月8日  田中 宇 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272 

의 연속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회사 중 하나인 헝다집단(에버그란데)이 도산으로 치닫고 있다. 헝다는 9월 8일에 채권이 격하당해 지금까지의 경영난이 도산으로 넘어가는 사태로 악화되었다. 헝다는 중국 부동산업계 중에서도 부채가 가장 많은 2조위안(약 3000억 달러)이며 파산하면 중국경제에 대타격을 준다고 보도되어 "중국의 리먼"으로 불린다(2008년에 부가 도난 리먼브러더스의 부채는 6000억달러). 중국정부가 헝다를 구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중국정부는 9월 14일에 "헝다는 9월 20일의 이자지불을 이행하지 않는다(정부에 의한 구제는 없다)"고 표명했다. 헝다의 도산이 확정된 것이다. (China's house of cards: Evergrande threatens wider real estate market) (China's "Lehman Moment" Arrives On 13th Anniversary Of Lehman Bankruptcy: Beijing Tells Banks Evergrande Won't Pay Interest)

리먼 도산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파괴했다. 자유로운 금융시장은 없어져 미연방은행 등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사기적이고 불건전한 QE책으로 통화를 과잉발행해 주식이나 채권의 시세를 부정하게 끌어올려 버블을 연명시키는 지금의 사태가 되었다. 미국의 금융패권은 외관상(보도상) 문제가 없다고 보도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 QE 의존의 식물인간으로, 중앙은행들이 QE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거대한 금융붕괴가 일어나 끝나게 된다. 헝다가 "중국의 리먼"이라면, 헝다를 도산시키면 중국경제가 "사망한 상태"인 붕괴상태가 된다. 중국에서는 버블상태의 부동산 부문이 경제전체의 3할을 차지한다. 덩샤오핑 이래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은 중국을 경제성장시키는 것에 있었다. 헝다의 도산은 시진핑과 중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시진핑은 헝다를 구제하지 않은 것일까.（Goldman Sachs, JPMorgan warn of Evergrande's debt woes spillover risks) (Evergrande: Why the Chinese property giant is close to collapse)

사실 이러한 인식은 틀린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써온 것처럼 시진핑은 중국의 금융버블과 돈벌이 지상주의를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독재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으로 삼았던 덩샤오핑 시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헝다집단을 도산시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 이익을 낸 중국도시의 부유층을 크게 손해보게함으로서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한 농촌빈곤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는 마오쩌둥 재연 포퓰리즘을 하려고 한다. 헝다는 시진핑과 중공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어붕괴"되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Why China Could Seek “Controlled Detonation” for Troubled Developer Evergrande)

헝다가 경영난에 몰린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중공은 중국의 부동산버블을 터뜨리는 정책(3조홍선 등)을 강화해 부동산회사는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되었다. 헝다는 소유한 물건을 투매해 자금융통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불충분하게 끝나 경영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도산으로 향하고 있다. 헝다는 시진핑의 중공에 의해 경영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중공은 헝다뿐 아니라 민간부동산 회사 전체를 부수려는 태세다. 중공으로부터 자금의 취득이 제한되어 민간기업이 살 수 없게 된 부동산을 국유기업인 부동산회사가 사고 있다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유이고, 매매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중공은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는 것이라면서 실은 민간기업만을 경영난에 빠뜨려 부동산 업계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China's property bubble may be about to burst, and it could cost Australia dearly) (China’s Crackdown on The Private Sector Raises Risks)

중공은 부동산업계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산업 분야 등에서도 알리바바와 디디(DiDi:滴滴)와 같은 민간대기업에 시비를 걸어 경영자를 탄압하거나 사업을 무너뜨려 그 분야 전체를 국유화하려 하고 있다. 2013년에 시진핑이 집권하기까지의 중국은, 1980년대부터 덩샤오핑 체제가 계속되었다. 덩샤오핑 체제에서는 경제가 자유시장으로 민간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받고 세금도 거의 없어 사실상의 자본주의 경제(겉으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였다. 최근의 기사에 쓴 것처럼 시진핑은 취임 후 먼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독재체제를 구축한 뒤 지난해 부터 여러분야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비공식적으로 중국경제의 재국유화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자본주의화한 중국경제를 다시 사회주의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같은 체제"든) 

(덩샤오핑의 리버럴 노선을 벗어나는 시진핑의 중국 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272)

중국경제는 마오쩌둥 등에 의해 사회주의화되었지만 마오쩌둥은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 등의 정책으로 중국을 경제적・사회적으로 짓뭉개버렸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사후에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자본주의 요소를 재도입해 경제를 훌륭히 소생시켜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덩샤오핑은 후계자로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지명했고 그들이 덩샤오핑의 사후 계승노선을 충실하게 계승했다). 시진핑은 자본주의적인 덩샤오핑 노선을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본래 공산당 정권인 중국은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덩샤오핑 노선을 40년가량 추진해 충분히 경제발전해 세계유수의 대국이 되었으므로 이제 방편으로서의 자본주의는 버리고 중국경제를 본래 취해야 할 길인 사회주의로 되돌리는 것이 낫다고 시진핑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년의 중공은 가장 화려한 인터넷의 서비스 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민간기업을 탄압해, 업계의 재국유화와 사회주의화를 시작하고 있다. 중공은 학원 등 교육산업에서도 이익목적인 민간기업을 금지했다. 마카오의 카지노도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돈벌이의 중심지인 부동산업계에서도, 헝다 등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무너뜨려 산업의 재국유화와 사회주의화에 나서고 있다. 헝다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진핑이 중국을 사회주의로 되돌리는 "재혁명"의 일부다. (Macau casinos suffer after Beijing officials unveiled plans for crackdown on industry in world's biggest gambling city) (Macau Casino Stocks Tumble As Beijing Launches Crackdown On World's Biggest Gambling Hub)

"사회주의는 잘 될 리가 없다. 사회주의를 했던 마오쩌둥도 소련도 실패해 무너졌다"거나 "진취적 기상 돈을 벌어보려는 기개가 없는 관리적인 국유기업에게 시켜도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마오쩌둥이나 소련에 의한 사회주의의 시도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발전인 단계에서 행해져 실패했다. 이번의 시진핑에 의한 재사회주의화는 중국이 충분히 경제발전해 세계적인 강국・아시아의 지역패권국이 된 상태에서 시도된다. 사회주의가 "성숙한 자본주의의 뒤에 오는 것"이라면 자본주의가 성숙하기 전에 사회주의를 하려던 마오쩌둥이나 소련이 실패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중국은 마오쩌둥의 실패 후 덩샤오핑이 펼친 40년간의 자본주의 노선을 펼치면서 상당히 성숙한 후, 시진핑이 권력을 잡아 다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Chinese Data Dump Confirm‎‎s Hard Landing Imminent) (China's Lehman Brothers moment?)

마오쩌둥과 소련의 실패로 인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사기나 망상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경제체제는 리버럴 방임적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만약 향후, 시진핑이 중국경제를 재국유화・재사회주의화해 나가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의외로 성공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재사회주의화가 성공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가 QE버블의 붕괴로 실패해 가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역전, 미국과 중국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시진핑에 의한 중국의 재사회주의화는 (연기로서) 잘 될 가능성이 있어, 사상사(思想史)에서도 대전환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 좌익의 상당수가 리버럴 사기 군산언론의 프로파간다를 경신해 중국적대시가 되어 있는데 시진핑의 사회주의가 "성공"하면 어떡게 될 것인가 하는 느낌이다. 물론 언론이 무시할 것이므로 좌익도 무시하겠지만. 좌익은 교조적이며 경신적이어서 지구온난화나 신형 코로나 사기도 적극적으로 경신해 버린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미국에서, 지금은 중국적대시인 좌익이 시진핑의 사회주의화를 보고 언젠가는 친중국으로 돌아설 지도 모른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혁명"을 주장하는 사기꾼들에 의한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르크스뿐 아니라 케인즈, 레이거노믹스, 시장원리주의, MMT 등, 경제학은 나쁘게 말해 "사기", 좋게 말해 "시론(試論)"이다).

(각성운동을 과격화해 미국을 무너뜨리는 첩보계 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193)

헝다가 도산해 부동산업계를 시작으로 중국경제가 버블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이 중국경제를 자멸시킨다며 떠들썩하게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중공은 최근 점점 더 강한 자세로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여러 업계의 민간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이 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면 거기에 맞서 중국은 군함을 알래스카 앞바다에 파견하기도 한다. 이런 강경한 자세는 사상 최초다. 자멸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덩샤오핑노선에서는 경제성장=주가상승이 중공지배의 정통성이었지만, 시진핑은 이미 그걸 버렸다. 중공의 새로운 정통성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떼돈을 벌던 부유층을 주저앉히고 인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이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상태를 끝내는 것이다. 이전과 정반대로, 알리바바나 헝다를 괴롭혀 주식과 부동산을 폭락시키는 것이 시진핑 독재의 정통성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 (라기보다 금융버블)의 자멸은 시진핑을 강화한다. (US Coast Guard spots Chinese warships off Alaska)

중공은 최근 은행권을 움직여온 당간부들을 비리혐의로 줄줄이 체포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국유이며 이는 민간기업 죽이기와 다르다. 헝다의 도산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연쇄파탄이 퍼져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 중국이 통화 디지털화에 있어 세계최첨단을 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Several Senior Executives" From Chinese Banks Investigated And Arrested In Recent Weeks, Global Times Reports)

(통화 디지털화의 국제정치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017)

화폐를 디지털화해 지폐와 화폐를 폐지하면, 지폐와 화폐의 관리를 담당하던 은행권의 존재의의가 상실되어 은행권 업계 그 자체가 모조리 망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은행권의 정치력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고, 대미 종속인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돈의 이용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통화의 디지털화가 안성맞춤이다. 코로나 추적앱과 결합시켜 완벽한 인민감시를 할 수 있다. 시진핑은 헝다를 시작으로 은행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빌미로, 지금은 평가가 좋지않은 부분이 있는 통화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지도 모른다.

(달러붕괴 전에 다극화가 진행된다 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276)

향후 중국의 금융버블의 붕괴가 심하게 되면 유럽,미국,일본도 말려들어 중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되어갈 지도 모른다. 현재 헝다의 채무 채권자의 대부분은 오프쇼어도 포함해 중국인일 것이므로 중국의 금융버블붕괴가 세계화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위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코로나 위기는 당초, 중국만을 부수기로 한 것이었지만, 곧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앵글로색슨 등 미국과 유럽을 무너뜨리는 전개가 되어 상대적으로 중국을 유리하게 만드는 흐름이 되었다. 향후 중국의 금융위기도 이와 같은 흐름이 될 지도 모른다. 

                                                 https://tanakanews.com/210917chin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