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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여파…해경 '계급역행' 인사로 시끌벅적
최혁규 기자입력 2023. 1. 29. 19:00수정 2023. 1. 29. 20:27
책임자들 무더기 대기발령 탓
경무관 앞서 총경급 먼저 발령
최근 해양경찰이 상위 계급인 경무관에 앞서 총경급부터 인사를 단행하는 이례적 행보로 구설에 올랐다. ‘계급 역행 인사’의 주요 원인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꼽힌다.
해양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해경은 지난 25일 총경급인사 60명에 대한 전보발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경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인사 관행에 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경무관은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경무관 인사·전보 이후 총경급 인사·전보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해경 조직에서는 고위급 간부인 경무관(지방청 부장급)과 실무를 총괄하는 총경(지방청 과장급)의 호흡이 수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의 핵심으로 꼽힌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계급 역행 인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무관보다 높은 치안감 계급의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의 대기발령 상태가 ‘계급 역행 인사’ 주된 이유로 꼽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돌입하자, 해경은 지난해 7월 고위간부급 수사 책임자를 대거 대기발령했다. 총경 계급은 80명 내외라 인사발령에 여유가 있는 반면, 경무관 이상 간부는 20명 안팎으로 이들의 대기발령이 유지되는 한 경무관 직급 이상으로의 승진 전보 등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해 사건 감사 대상자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옥현진 총경의 경남 사천해경서장 보직으로 임명도 입방아에 올랐다. 사건 관련 감사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곧바로 현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사건의 감사 대상자로 꼽힌 윤 전 남해지방해경청장, 강 전 동해지방해경청장, 김태균 전 울산해경서장은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다. 해경 측은 옥 서장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종료로 전보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