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부석사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한 대법원 강력 규탄!(서산태안신문)

[편집부]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 끝에 일본 사찰 소유로 돌아가게 되었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우리나라 불교계와 서산 부석사를 비롯한 서산시민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 부석사 측은 본 판결에 대해 "야만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불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조계종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 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판례"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서산시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면서 도난된 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反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특히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 됐음이 확인된 이상 아직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모아‘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고려시대(1330년경) 조성돼 이후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불상은 이후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의 한 사찰에서 국내로 밀반입 되어 서산 부석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 안에서 결연문을 발견하였고 서산의 옛 이름인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결연문의 내용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도난 및 약탈에 의한 문화재 반출을 인정해 부석사가 승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과거에 약탈당했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난 26일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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