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에스＞[발언대] 막강(?)한 소방본부장 끗발?

[작은곰]

[발언대] 막강(?)한 소방본부장 끗발?

- 無知한거야? 아님 소방본부장권력에 취한거야?

송인웅 기자, 2013-08-06 오전 7:37:28  

 

대전소방본부에서 캡쳐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 ⓒ 제이비에스

지난 5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피의자진술을 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에 의한 사건의 요지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 고소한 피의자에 대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수사하기 위함”입니다.

즉 피의자에 해당하는 기자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혐의입니다.

처음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 고소한”으로 돼 있어 “이게 뭔 일인가?”했지만 조사를 받아보니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고소인이라고 합니다. 대전소방 최고책임자인 김성연 본부장이 그동안 소방을 사랑하여 소방조직이 잘되기를 염원하며 건전한 비판을 했던 기자를 고소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한동안 맘속에서 소방에 대한 배신(?)감에 숨죽여야 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진술을 마치고 피의자 최종진술로 써 넣은 내용입니다.

“관공서에서 생산한 공문서 등 기록물은 대외비 등 비밀문건이 아닌 한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돼 있듯이 공무원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공문서를 기자에게 제보하여 유출한 부하직원을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공문서공개나 유출이 범죄행위가 아님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수차 강조하고 있고 또 대전시의 국장급에 해당되는 소방본부장이란 고위공직자가 이를 모르고 착각했다는 것은 수치스런 행위로 자격미달입니다.

결국 이는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비판의 기능을 다하는 기자를 엿 먹이고 기자의 활동시간 등을 빼앗는 것은 물론 부하직원들의 활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의무사항 위배)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소방본부장이면 公人이고 공인의 행위비판은 다소 표현이 과장됐다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로 범죄가 아님을 알 것임에도 공인의 공익행위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은 오히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입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경우 기사에 불만 있자, 해당언론사의 기사게재를 언론중재위에 회부했으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소 등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 할 때 대전광역시장의 뜻을 받드는 시장 산하 국장급 고위 간부가 이런 전후절차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기자를 고소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처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권한남용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 안 되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도 김성연 본부장을 인권침해, 권한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위계입니다.”

덧붙여 공개표명하자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김성연 소방본부장의 그동안 행적을 알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위해제나 권고사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게재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자격, 언론사 기자의 자격, 소방을 사랑하는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의 자격으로 공개편지를 근간에 작성,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내고 기사화하겠습니다.

2013-08-06 오전 7:37:28   © jbsn.co.kr

[성냥개비]

작은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붉은 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리밥]

작은곰님! 폭염에 건강 꼭 챙기세요 ! 감사합니다!

[거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사랑]

작은곰님 회이팅 ~~~본부자이란 사람이 뭐가
그리무섭나...직원들 잡지말고 대외활동좀 해서
소방에 한휙을 그어봐라...

[민주 + 진보]

늘 어렵고 힘든 일만 하시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 위로와 응원을 드릴 수 없으니
제 자신의 한계에 부끄럽습니다.

[zxcv9876]

본부장이란자가 한심합니다 대전소방수장맞어. 이런사람이.잘다잘어. 큰물에서 헤엄치면서 노쇼 직원들. 그만좀. 괴롭히고 소방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할일을 다하는. 하위직원들이. 만들었소. 지금까지 소방귀족으로 살았으면서 뭘그리 바래요. 계급하나 더 달려고 아래직원들 닥달해서. 달면 뭘해요 소문이 나서 달지도 못하겠지만 소방이 이런 사람이 있다니 미래가 암울합니다

[독도지킴이]

더운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길...

[땡벌]

음주측정하고 위치파악은 언제쯤 인권위 결정이 나온답니까? 변호사나 인권단체에 피해당사는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는데 회원님들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그냥간다]

두손가락이 있어 감사함을 드릴수 있다는것에 만족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양짱구]

작은곰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강철이]

존경하는 송인웅 기자님, 엄청더운날 소방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소방수뇌부가 현장소방관을 탄압하더니,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소방관을 대변하는 기자님까지 ㄱㅂ하다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방 관련 언론보도 하여 주세요. 소방발전협의회 송인웅 전회장님(현재소발협고문) 곁에는 현장소방관이 있습니다. 현장소방관은 송인웅 기자님과 같이 生과死를 함께 할 것입니다. 송인웅 기자님을 몇 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빈말하는 분은 절대 아니며, 정말 좋은 분입니다.

[머나먼길]

작은곰님<제이비에스>[발언대]막강(?)한... 기사(언론보도)잘 보았습니다. 행정소방, 현장소방 조속히 분리시키고, 행정소방은 소방행정의 달인 일반직에 넘기면 현재의 소방보다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현장소방관은 화재현장, 구조 등 현장소방업무의 달인입니다. 작금은 올바르게 말도 못하게 하는 엉망진창의 소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직장협의회(소방노조)를 만들어서 소방의 소중한 인권과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징검다리]

작은곰님 화이팅입니다요.♥♥♥

[머나먼길]

징검다리님 맞습니다. 나도 징검다리님, 작은곰님과 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의리와 도리를 모르면 우마(牛馬)보다도 더못합니다. 작은곰님께서는 하위직 소방관의 애환을 수없이 언론보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머나먼 길 오아시스, 피안의 세계"를 찾아 가야합니다.^*^~

[민턴사랑용대]

고생많으시네요

[오후햇살]

작은곰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챙기시구요~

[때려잡자 밀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나팔수]

형님아우 잘해보이소
둘다 사립대명문 한남대학교 출신끼리 한판승부 해보이소.
앞서거니 뒤서거니 잔쟁한번 치러보이소
본부장과 기자출신 한판승부

[장나팔수]

김00소방본부방 조용히 업무하다 청으로 들어가이소
출세주의에 너무 욕심내지마시고 출세하려면 겸솜의 안보이는 미덕갖추길 바라네
임생선배 고향선배 나이선배 육해공중전 선배가 충고하네.
내려놓으면 계급과 권력의 힘을......
그리고 공무원이 시민과 기자를 이기려하나.
조용히거두고 가시게나.

[장나팔수]

겸손과 미덕입니다
오타 이해바랍니다.
계룡산에 올라가 보면 소방계급장 안보입니다.
한때는 그것에 분요하며 소방간부들과 일전도 불사하였는데 세상사 부질없소.
빈수레 빈수거 올시다.
시민과 기자를 고발하는 소방인들의 앞날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