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das2123]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 자에 의
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 (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
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
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생님 이 경우, 피고인 2는 남친으로서 진정신분범이 아닌 상황이지만, 진정신분범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성립하고, 과형에 있어서는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진정신분범이 아니라도 진정신분범의 범죄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진정신분범의 형처럼 과형이 이루어지나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제가 봤을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이는데, 판례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진정신분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이므로 피고인2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범죄가 성립하고 그 형에 따라 과형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