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9 ‘윤석열 체포 영상’ 공개요구 한 김계리 변호사

[담바우]

250809 (토) ‘윤석열 체포 영상’ 공개요구 한 김계리 변호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라며 집행 과정의 CCTV와 보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특검이 사실관계를 조각 내 전달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8월 1일과 이날 있었던 집행 과정에 대한 영상 자료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했다. 변호인단 설명에 따르면 특검은 변호인 접견이 오전 9시로 예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 조력권을 차단하기 위해 오전 8시에 집행을 시도했다. CRPT(교도소 특수기동팀)까지 동원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독방에서 출정과장실로 유도한 뒤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조용히 하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팔을 잡아끌고, 의자째 들어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의자가 빠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고, 허리·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집행이 잠시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65세 노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불법체포 감금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12·3 계엄 직권남용 사건과는 별개로, 김건희 특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상황이어서 출석 강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 25분 집행을 시작했으나, 부상 우려 등의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종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증으로 외부진료를 신청했지만 구치소 측이 병원 지정 문제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멀티탭 사용기한 최대 2년?… "법적 기준 없지만 소모품"

"멀티탭 몇 년 쓰면 교체해줘야 한다는 데 멀티탭도 수명이 있나요?" 최근 발생한 여러 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이 잇따라 지목되면서 교체 주기 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정용 멀티탭은 한번 사면 고장 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2년마다 멀티탭을 교체해야 한다는 글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 소식을 접한 뒤 당장 집에 있는 멀티탭을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결론적으로 멀티탭 사용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멀티탭을 소모품으로 보고 사용 환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체 주기를 비롯해 올바른 멀티탭 선택법과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제조업체 "최장 2년 내 교체 권장"… 전문가들 "소모품으로 봐야"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멀티탭의 사용기한이 최장 2년으로 알려진 데는 여러 전기·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온라인 게시물이 한몫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 등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는 멀티탭의 사용기한을 최대 2년으로 제시한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글들이 법적 기준이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공식 SNS에 멀티탭 사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시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이 그 정도 주기로 교체를 권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멀티탭이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해당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표준제도 확립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제품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멀티탭 교체 기간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기관이 제품 출시 전 멀티탭 안전기준을 만들지만 그 이후 소비 기한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면서 "냉장고 같은 다른 가전에 사용 기한을 제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제품안전관리원도 "과거 일본이 가전 권장 사용기간을 정해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지만 정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일정 기간 내 교체가) 의무 준수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멀티탭 제조업체들은 최장 2년 내 새로 구매해 교체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전기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제품안전협회 배선기구협의회의 박길홍 회장은 "화재 등 안전상 문제를 고려해 1~2년, 최장 2년 내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제조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멀티탭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길홍 회장은 멀티탭 내부에 쌓이는 먼지를 가장 큰 교체 이유로 지목했다.

박길홍 회장은 "멀티탭을 놓는 위치가 주로 발밑이나 가구 뒤편처럼 먼지가 많이 쌓이고, 습기도 많은 곳"이라며 "먼지가 습기를 먹으면 전기가 통하는 도체가 되는데 멀티탭 과부하로 불꽃이 일어나면서 먼지에 붙어 바로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잘 청소한다고 해도 틈새 구멍으로 먼지가 들어가고, 오래 쓸수록 틈이 벌어져 먼지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원인분석팀 박사도 멀티탭 내부 먼지가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멀티탭을 소모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박사는 "멀티탭에 코드를 꽂으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후 코드를 빼면 (열이) 식으면서 주위 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 사용하면 칼받이(플러그를 꽂는 콘센트 부분)가 헐거워지면서 간격이 넓어지면 발열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도 있다"며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교체 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 이내로 정하기보다는 사용 빈도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면 된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수영 박사는 "멀티탭은 소모품"이라며 "교체 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평생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방 전문가는 "공장같이 먼지가 더 많은 공간에 뒀다면 교체 주기를 더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 전기제품 전문가도 "냉장고나 세탁기를 얼마만큼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이것도 결국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다른 나라도 멀티탭 교체 주기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멀티탭 '스펙' 확인은 기본… 사용 불가 제품도 숙지해야

멀티탭의 주기적 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구입 시 규격 확인이다. 플러그 개수나 케이블(전선) 길이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허용 전력 용랑을 확인해야 한다. 멀티탭의 허용 전력 용량은 일반적으로 제품 뒷면에 표기된 '정격전압'을 확인하면 된다. 전압(V)과 전류(A)를 곱한 값으로, '250V 16A'로 표기됐다면 허용 전력 용량은 4천와트(W)다. 멀티탭에 연결하고자 하는 전자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에 맞는 허용 전력 용량을 가진 멀티탭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멀티탭 허용 전력 용량의 80%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G전자는 홈페이지에서 '콘센트와 멀티탭 안전하게 사용하기' 방법에 대해 "모터가 있거나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가전제품이라면 꼭 정격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멀티탭을 사용할 경우 정격용량에 맞는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가 흐르는 통로인 전선의 굵기도 확인해야 한다. 전선의 단면적은 전선에 표시돼 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선 단면의 경우 가정용은 1.0㎟나 1.5㎟, 사무용 등 전류량이 큰 제품이라면 1.5㎟ 이상 표기된 것이 좋다.

에어컨이나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등 전력 소모가 큰 전자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면의 콘센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에서 에어컨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멀티탭 사용을 금지하고, 벽면 콘센트까지 거리가 멀다면 자격증을 갖춘 전기기사를 통해 전용 콘센트를 시공한 뒤 사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벽면 전용 콘센트 사용을 권장했다.

차단 스위치가 달려 있어도 과부하 차단 기능 없이 단순히 대기 전략 차단을 위한 스위치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매할 때 상품 설명을 자세히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멀티탭을 보관할 때 전선을 꼬아서 묶는 등의 방식으로 전선에 무리를 주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전선을 묶으면 전선 내부에 있는 구리선이 절단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고 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을 주기적으로 청소할 필요도 있다. 특히 냉장고처럼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뒤편에 둔 멀티탭은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흔들었을 때 내부에서 소리가 나면 부품이 떨어져 돌아다니는 것일 수 있어 교체하는 편이 안전하다. 멀티탭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거나 전선에 찍힘 또는 찢어짐이 있으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LG전자는 밝혔다.

그래도 가을은 온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극한 폭염과 열대야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최저기온이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를 밑돌았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8월 9일 오후부터 8월 10일 새벽 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0㎜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 부산과 울산 150㎜ 이상, 전북 남부에서도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로도 100㎜ 이상의 큰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입추가 하루 지난 8월 8일 가을의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았다. 뚜벅뚜벅 가을은 오고 있다.

8월 아침의 용화산 풍경길......!!!!!!!!!

입추가 지나며 한결 시원해진 말복날 아침.......

예술관길......  원주 명륜2동

06:34  용화산 풍경길 들머리에.......

더샵 3단지 사이로 당겨 본 원주 백운산......

용화산 풍경길 4코스  스탬프 박스........

더샵  301동........

다시 보이는 원주 백운산.........

5년생 오동나무........

07:00  단풍나무숲에.......

무실새골로 하산.........

능소화

달맞이꽃

더샵  4단지.......

원주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좀작살나무

풍접초...... 족두리꽃

07:15   삼성으로........

고욤나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