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유치원 친구가 만졌어요"…'아동 간 성추행'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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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61335

쩌리 기사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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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7살 딸이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프다"고 해 몸을 확인하다가 울긋불긋한 상처를 발견했다.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같은 반 남자 아이가 손으로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울먹였다.

A씨는 곧장 유치원 측에 사실을 알렸지만, 유치원은 이를 남자 아이의 가정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3주 후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한 달 넘게 남자 아이의 부모, 유치원과 입씨름을 하던 A씨 부부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유치원을 옮겼다.

B씨도 6살 딸이 비슷한 일을 겪어 유치원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반응이었다고 한다. B씨가 인터넷 '맘 카페'에 답답한 심정을 올리자 이에 공감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가 어린 미취학 아동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해 '사전·사후 성교육'이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동 간 성추행 피해 상담 늘고 있지만…해법은 물음표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성피해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10세 미만 아동의 성추행 피해 상담 건수는 ▲ 2016년 317명 ▲ 2017년 480명 ▲ 2018년 51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간혹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해결책을 찾긴 어렵다.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처벌 등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아동이 있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성 범죄라고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아동 간 성추행 문제는) 경찰 수사의 힘을 빌려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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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사후 성교육' 규정·지침 있지만…관리·감독 '사각지대'

결국 현재로서는 현행법 등으로 정한 '성 교육'을 통해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밖에 없는 셈인데 관련 규정이 느슨하고, 관리 감독도 허술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아동 간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아동에게 성 교육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예방 차원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아이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 교사 B씨(26)는 "교육청은 유치원의 연간계획안에 성교육이 포함돼 있는지만 본다"며 "소방대피훈련과 같은 안전교육을 강조하지, 성교육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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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엽떡 먹는 느개비 대가리를 꿍]

아들 가진 부모들이 진짜 교육 잘 시켜야돼

[레몽몬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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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 먹는 느개비 대가리를 꿍]

ㄷㅆ 와 진짜 빡친다.. 우리 딸이 저런 일 당하면 나는 바로 그 부모한테가서 개따질거야. 자기아들이 그럴리 없는 게 아니고 그럴 일 없게 미리 단도리 시키고 그런 언급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창피한 줄 알고 애 단속을 해야지. 진짜 못 배워먹었네

[아파요ㅜㅜ]

2222 놀이터에서 원피스 안에 속바지 안입은 애 엄마보고 오히려 아들엄마가 고나리한대; 여자애 속바지 좀 입히라고 ㅋㅋㅋ 지 아들새끼보고 쳐다보지 말라 가르쳐야지

[블오에]

x' 자체가 좀 부족해서 빡세게 교육시키는 거밖에 답이 없을듯 유튜브 규제 좀 하고

[존나어쩌라고입니다]

부모 주변인 조사해야해 아동이 그런 행동 어디서 학습했는지

[토익 죽인다]

왜 남자애만 저런거야?;; 유전인가?

[나는남자도팬다]

개빡치네

[헬로카봇]

부모가 처벌받으면 되지!

[용과는아무맛이없어]

아 제발 부모들 아들새끼 성교육 좀 잘시켜!!!!! 백날천날 우리 아들은 안그래 이 지랄 떨면서 키울때 제대로 된 성교육 한번을 안시키니깐 지금 이 좆창난거잖아

[百花繚乱]

애낳을맘없지만 남자애하고 분리+성평등교육해주는곳으로만보낼꺼임

[냥까살]

아..아니 어캐 새싹부터 이렇게..썩었냐.....진짜 애가 저러면 부모라도 교육을..잘시키면 되잖아 ㅠ 시벌 여자애기들 무슨 죈데 저 남자애새기들 자라서 존나 지금의 한남새기들보다 더한놈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