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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교수님! </p><p> </p><p>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p><p> </p><p><b>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필요적감면의 사유가 있으면</b></p><p> </p><p><b>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b>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 </p><p><b><span style="color: #006dd7;"><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공소권 없음의 사유</span></b>가 된다고 하는데~</p><p> </p><p>그 이유가 확정판결에 의한 면소판결 사유가 되기 떄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보는것이 맞는건지</p><p> </p><p>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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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면소판결의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되는데, 어쨌든 공소제기에 있어 장애가 되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