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녕 유기형은 기한이 있는 형벌(징역이나 금고)로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역과 금고를 말해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을 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형법에 나오는 형벌론을 읽어보세요.^^
1년이상 10년이하라고 할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그냥 단기1년이상 유기형, 장기 3년이상 유기형 이렇게 나올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잚몰라서 질문드립니다.
@brian 안녕 그것은 형법 기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래 조문도 읽어보고요.^^
첫댓글 안녕 유기형은 기한이 있는 형벌(징역이나 금고)로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역과 금고를 말해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을 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형법에 나오는 형벌론을 읽어보세요.^^
1년이상 10년이하라고 할때 1년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그냥 단기1년이상 유기형, 장기 3년이상 유기형 이렇게 나올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잚몰라서 질문드립니다.
@brian 안녕 그것은 형법 기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래 조문도 읽어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