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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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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경제현안 스크랩 [민영화 논란] 편의점주와 대판 싸우다...
허행민 추천 18 조회 2,530 14.03.10 15:0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민영화...

 

그전에 쓰려고 임시저장해 놨던 글, 몽땅 지워버리고...

 

그냥 백지 화면 위에 다시 글을 친다.

 

민영화....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낀

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이를 다시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류들은 누구인가? 재벌빼고...

 

내가 민영화 관련해서 각기 다른 2인과 대판 다툰 적이 있다. 한번은 중국 소흥에 있었을 때 무역

업자하고, 또 한번은 내가 기거하는 원룸텔 근처 편의점주와의 "격돌(?)"이었다.

 

양인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영화를 찬성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처지이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이유가 공기업 종업원들의 높은 급여-후생수준 때문이란다. 요컨대, 국민의 세

금으로 운영되고, 또 적자경영을 하는 판에 어떻게 그렇게 높은 급여-후생수준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야 무역업자지 자기 회사도 없이 그냥 중간에서 물건띠기하는 양반, 그리고 편의점주라

는 것이 대충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인지 다들 알 것이고...

 

요컨대, 공기업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과도하든, 아니던 간에-이

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적자 때문이라면 노동자들에게 급여와 후생수준을 좀 낮추자,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을 못 하는

가...?! 진주의료원도 이미 의사와 간호원, 직원들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낮췄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서 제대로 반론한 적이 있었던가? 있었으면 지적하여 주면 감

사하겠다.

 

한마디로 자기들보다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 꼴 보기가 싫어서 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물론

값비싼 철도요금, 값비싸고 불필요하게 남용될 것이 뻔한 항생제, 하루가 멀게 북한 노동1호 마냥

하늘 높이 솟구치고 솟구칠 온갖 요금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거 완죤 카미카제다...

 

민영화의 찬성하는 이의 논리가 같은 노동자들인 공기업 노동자들의 더 나은 처지가 못 마땅해서

라는 것이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돌아 올 것이다.

 

비록 그 주제까지는 가지는 못 했지만, 그들은 현기차 노조가 파업하면 귀족노조 운운할 사람들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기차가 언제부터 공기업이었던 말인가?!  아니,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뭐 그렇게도 말이 많은가? 파업했길래 그냥 들어줬다. 언제부터 종업원급

여 인상해 주는 것이 거시기같은 거시기가 되었단 말인가...?

 

공산당이냐?!

 

한마디로 그들에게 민영화라는 것은 그저 "한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였다. 결

과야 어찌 되었던, (그들 딴에는) 같은 처지에 있어야 노동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꼴을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심정이었던 것 같다.

 

이것도 저것도 따질 것 없이 그냥 막무가내이다. 무조건 민영화!

 

....무조건 한풀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한국인 특유의 "평등의식"이

라고 힐난당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뭔 야그냐?

 

흔히 재벌의 행태를 비판하면, 반대편 진영에서 가장 손쉽게 내지를 수 있는 것이 빨갱이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소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즉, 열심히 노력해서 잘될 궁리는 안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나 시기한다는 식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빨갱이보다 훨씬 안전하다. 빨갱이라고 함부로 지껄였다 소송 당했던 인간들

이 어디 한 둘인가?!

 

그러나, 또한 같은 노동계층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꼴을 못 보아넘긴다. 자신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자유시장경제이다.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닐진대, 그

럼 노동력을 파는 가계는 가능하면 더 비싼 값에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파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너도 공기

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는 없냔 말이다.

 

내 말이 빨갱이 소리로 들리는가?

 

이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의 통치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위력적이라는 방증이다. 민영화와 싸

구려 노동력... 그들이 현 시점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한풀이... 제 몸뚱아리 상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치 않는...

 

오늘도 카미카제는 계속된다.

 

일본의 카미카제는... 비록 꼴 같지도 않은 군국주의를 향한 맹종이었지만, 최소한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미군 군함을 향한 돌격이었다. 지 몸뚱아리하고 고물비

행기 한 대 말아먹고는 적 군함 한 척을 격침시켰으니 나름 본전은 뽑은 셈...

 

그럼 한국의 카미카제는 무언가? 지 몸뚱아리 하나 내던져서 자기 가족, 친척, 이웃을 향해 자

살공격을 하는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너 뭐하는 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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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0 17:46

    첫댓글 같은 고민을 하긴하지만 남잘되는거 눈꼴사납다라는 마음들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중요한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수구세력은 사회에 별관심이 없는 있다해도 사실자체를 알아보려하지않는 계층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는걸 먼저 듣고 납득을 해서가 아닌가싶습니다.

  • 14.03.10 18:34

    우리경제력에.. 복지확대를 이야기할때도 되었는데..반값등록금..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왜..놀고먹는 대학생..일자리에 대한눈높이를낯쳐라...너희들이 그럴자격이 있는냐고...젊은이들에게 이런시선을 보낼때마다 안타깝습니다.기득권논리 이익 집단논리를 당연시하는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 밉습니다

  • 14.03.10 19:53

    우민화와 분열의 모략으로 인한 안쓰러운 상황, 놈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 14.03.10 19:59

    참으로 좋은 글임니다.기득권들이 언론 플레이 놀아나는 국민성,진실을 보는눈과 의식이. 없으니,어찌 노예에서 벗어날수 있겠슴니까?

  • 14.03.10 20:26

    진짜 힘쎈자한테는 굽신거리고(혹은 은근히 시기하거나 은근히 열등감 느껴서 홧김에 입으로만 재벌 욕하고), 조금 힘쎈자한테는 대놓고 시기하고 이런거지요. 그리고 부패한자일수록(정치적 부패와 더불어서 일상속 부패 포함)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청렴결백을 강조하는것과 같은 이중플레이적 마인드도 있지요.

  • 작성자 14.03.10 20:34

    제가 올린 글 중에 모처럼 이렇게 댓글이 줄줄이 달린 것을 오랜만에 보는군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뜻이겠지요. 잠시 쉬는 동안 그간 겪어 왔던 블루칼라계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글을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화이트칼라일 것입니다. 블루칼라는 먼나라 이웃나라 백성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 14.03.10 21:04

    그런 븅신들한테 sk 직원들이 돈 적게 받냐고?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돈 적게 받냐고? 말해 보세요... 븅신들..

  • 작성자 14.03.10 22:13

    빙고... 지금의 이통사들이 왕년에는 모두 공공기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되고 나서 서비스가
    정말 좋아진 것인지... 최소한 요금은 싸진 것인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3.11 10:04

    그들이 많이 받는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많이 못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 원인은 고용주탓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피빨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밑에 직원들 먹고사는데 걱정없게 해주고싶어도 그렇게 해줄수가 없어요. 당장 낼모레 어음돌아오는것도 어떻게 막을까, 담달 월급은 또 어떻게 주나 당장 이런거 해결하기도 바쁜데 무슨...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을관계라는 뿌리깊은 이 노예제도 아닌 노예제도부터 확 뜯어고쳐야됩니다. 자기도 노예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온갖 허드렛일 다 시키면서 노예밑의 노예를 만드는 서민들의 의식도 하루빨리 고쳐야됩니다.

  • 14.03.11 10:25

    사회구조 국민의식이 이렇게 된것이 맹목적인 신자본주의 폐헤가 아닌가 싶습니다.

  • 14.03.11 10:36

    이것은 저소득층의 정치의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소득층이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4.03.11 15:05

    맞슈미다...

  • 14.03.12 10:26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소득4만불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부터 복지를 확대해서 민간이 따라오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매한 국민들 자극해서 비난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돌리고.. 국민들은 박근혜 잘한다 그러고... 결국은 국민수준이 거기까지인거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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