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 [과제2-3]참여정부 생존권보장 미흡

[무지개를찾아서]

참여정부 생존권보장 미흡

참여정부 들어서도 ‘생계형 자살’이 부쩍 늘고 대형 참사까지 잇달아 기본적인 ‘생명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대한변협은 5일 발표한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신빈곤층이 급증했고 빈부격차도 더 벌어졌다”며 “그러나 사회보장 혜택은 제한돼 동반자살, 가족해체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기본권이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1995년 0.322에서 2002년 0.389로 더 나빠졌다.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기준 7백84만명(전체 노동자의 55.4%)으로 전년보다 12만명이나 늘어난 데다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2.9%에서 51%로 더 낮아졌다.


변협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구속과 중형 선고는 한국사회 인권의 현주소”라며 “통일을 대비하는 열린 지성은 이 땅에 생존하기 어렵고 어느 한쪽에 우직하게 예속돼야 하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손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