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단축? 개혁하려면 5년 임기도 짧다"

[무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단축? 개혁하려면 5년 임기도 짧다"

"임기단축은 정치공학적 얘기", 임기 단축 놓고 전선 형성

2016-12-29 14:44:36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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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차기대통령 임기 단축 논란과 관련,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오히려 5년임기도 짧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고 김근태 민주당 전 상임고문의 묘역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개헌도 있지만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구시대의 적폐청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있다면 다음 정부는 절대 과도정부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논의가 앞서가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임기 단축은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임기단축을 말한다는 것은 저는 촛불민심과도 맞지 않고, 저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다음 대통령 임기를 2020년 총선때까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등 개헌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귀국을 앞두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선 “김 전 대표는 우리당에 계시고 우리당의 의원”이라며 “우리당의 자산이고 생각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전날 “저 사람(문 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로 경제민주화를 슬쩍 빼버렸던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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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

됐고
수개표나 신경쓰시죠

[무우]

짦은 임기에 늘어나는 전직대통령들의 연금 예우 등등 막대한 국고가 소비되겠네요.
앞으로는 퇴임대통령들의 연금 등 모든 예우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마인드으]

임기단축은 개헌병환자들이 권력을 국개로 넘기기 위한 수작이죠.

[그노시스]

문이 오랫만에 소신을 밝혔군요.
임기단축.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등은
대권에대한 욕망의 산물이지요.
마치 내각제등이 확정된 국민의 바램인듯
기정화하고 그것을위한 개헌인듯 호도하더군요.
헌법개정이 왜 필요하며 어느조항을 수정하고
첨삭해야하는지에 아무도 말하지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