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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시아의 마지막 프런티어로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미얀마 | ||
자료분류 | 무역,투자 | 국가명 | 미얀마 |
산업분류명 | 산업일반 | ||
언어 | 일어 | 원문자료량 | 5 쪽 |
원문바로가기 | http://www.joi.or.jp/modules/news/index.php?page=article&storyid=402 | ||
원문자료작성일 | 2012.07 | 자료등록일 | 2012.07.27 |
작성자 | 해외산업3315 | ||
자료출처 | 해외투자융자정보재단 | ||
아시아의 마지막 프런티어로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미얀마 □ 개요 - 하지만 전력, 공업단지와 같은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미국에 의한 경제 제재 하에서 달러 송금이 계속해서 곤란해 기업 진출 장벽이 여전히 높음. 여기서는 미얀마의 투자환경에 대해 개요를 다룸. □ 미얀마 경제 동향 - 성장이 지속되는 한편 인플레이션율은 식품가격 안정으로 한 자릿수대로 추이함. 재정적자는 수도 네피도 건설이 대략 완성되었고 총선거 후의 군사 지출 억제 등에 의해 2010/2011년도의 GDP 대비 비율은 6.0%에서 2011/2012년에는 5.5%로 축소된 것으로 보임. - 2010/2011년도에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석유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투자 유입 확대로 인해 종합수지는 대폭적인 흑자를 올림. 2011/2012년에도 수입 확대에 관계없이 수출이 호조를 유지했고 직접투자 확대가 견조하게 추이해 외화준비고는 순조롭게 쌓임. ○ 경제 개혁의 진전 - 외국투자법도 법인세 면제 지간의 연장(3년에서 5년으로), 토지 리스 최장기간을 6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4월 여러 개로 분산된 환시장 통일을 위해 SER팩 제도 대신에 관리 플로트로 이행됨. -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민간 부문에서는 투명성 향상, 거래 비용 삭감이 기대됨. 공적 부문에서는 현저하게 과대 평가되었던 공정 시장 폐지에 의해 달러 기준 수입의 차트 환산액 확대가 세수 증가가 되어 반영되는 한편, 국유 수입업자에 미치는 악영향에 의한 보조금 증가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수출 우선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투자 유입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하는 통화 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규제 완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출세를 인하하는 등 무역 자유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 환경 ○ 인프라 - 양곤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공업단지 토지를 둘러싼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정부 당국은 직접투자 유치를 꾀하기 위해 SEZ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다웨이가 SEZ 지정 지구가 되었으며 차오퓨에서는 심해항이 개발중인 외에 중국과의 국경까지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정부 당국은 전력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음. 미얀마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3595MW이며 그 연료별 내역은 수력이 74.9%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어서 가스가 19.9%, 석탄이 3.3%임. - 베이스 로드가 수력인 점도 있어 절대적인 설비용량 부족에 계절 요인에 의한 전력 공급 불안정이 맞물려 건기가 끝날 무렵에는 정전이 일상화됨. - 정부 당국은 향후 5년간 2000MW의 추가적인 발전설비 용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중 1500MW를 가스화력으로 할 의향임.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출용이어서 국내 전력 수요용의 본격적인 생산 개시는 2012년 이후가 될 전망임. ○ 봉제 위탁 가공 사업 환경 - 위탁가공업과 관련된 제도로는 최근 영업 허가 갱신 빈도가 1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감소한 외에 수출입 라이선스 절차가 네피도 대신 양곤에서도 가능해져 개선됨. 과세 제도는 2012년 4월 이후 기존 매출액(위탁가공비)에 대한 10% 과세를 대신이 이익에 대한 25% 법인세가 징수됨. - 외국 송금에서는 이익, 배당을 포함하는 대외 송금은 곤란함. 한편, 미얀마에 송금할 때에는 달러 송금은 미국 경제 제재에 의해 불가능함. 하지만 싱가포르 시장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음. □ 맺음말 - 그러나 그 잠재력은 부정할 수 없음. 미얀마에서는 급속한 변화로 인해 과거의 경험칙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면밀한 정보 수집이 요구됨. <목차> |
欧州債務問題とユーロの行方
海外投融資情報財団 理事長 森田 嘉彦
Part 1:アジアのラストフロンティアとして期待高まるミャンマー
海外投融資情報財団 調査部 上席主任研究員 村上美智子
Part 2:ミャンマーにおける石油・ガスへの投資
アレン・アンド・オーヴェリー外国法共同事業法律事務所
Part 3:変わりゆくミャンマーで考える
ASEAN新加盟4 カ国(CLMV)を応援する会 代表 佐藤 敬
インド工業連盟(CII)アディ・ゴドレジ会頭インタビュー ~ 日本企業のインド進出を歓迎
日本版FIT(フィード・イン・タリフ)導入後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ファイナンスのポイント
オリック・ヘリントン・アンド・サトクリフ外国法事務弁護士事務所、オリック東京法律事務所・外国法共同事業
モンゴル投資セミナー ~資源・インフラプロジェクト投資の留意点
アレンズ法律事務所
中国焦点:中国における経済成長下の失業問題
富士通総研 経済研究所 主席研究員 柯 隆
岐路に立つ中国:「ソフト・ランディング」は下げ止まるか ~ 中国経済減速中
津上工作室 代表 津上俊哉
インド万華鏡:確かな歩みをはじめた地方の開発 ~ 百聞は一見に如かず
インド経済研究所 理事・主任研究員 菅谷 弘
米国の行方:ウィスコンシン州知事リコール選挙で共和党が大勝 ~ 大統領選挙への影響は?
東京財団 ディレクター(政策研究)上席研究員 渡部恒雄
ベトナムの今:労働情勢 ~ 不法ストライキと新労働法
ベトナム日本商工会 事務局長 小倉政則
新・日本のモノづくり:中小製造業の危機とチャンス
日本経済新聞 産業部兼アジア部 編集委員 後藤康浩
新・資源戦略:「自然資本」こそが土台
株式会社レスポンスアビリティ 代表取締役 足立直樹
次世代成長モデルGreen Economy:天候保険で温暖化被害から早期回復へ ~ 温暖化への「適応」の市場アプローチ
三井物産戦略研究所 研究フェロー 本郷 尚
Googleの脳みそ:ホリエモンに救われた? 携帯ゲーム業界
日本経済新聞 証券部兼政治部、法務報道部 編集委員 三宅伸吾
進む「天然ガス・シフト」と日本企業の商機 ~ これからの日本のエネルギー戦略
エネルギー・環境問題研究所 代表 石井 彰
フィリピン投資環境の現状 ~ 「決定打」に乏しいなか、ASEANの成長国として存在感を示せるか
日本経済新聞 国際部記者 (前マニラ支局長) 遠西俊洋
法と海外投融資(その4) ~ 罰金は価格
海外投融資情報財団 調査部 上席特別研究員 中村賢一
住友金属鉱山、チリで積極化する銅開発事業 ~ Sierra Gorda鉱山開発事業が建設開始
国際協力銀行 ブエノスアイレス駐在員事務所 首席駐在員 鈴木将仁
三井造船、「チーク材の岬」発電所プロジェクトで集大成を迎えたインドネシアでの土木・建築事業
海外投融資情報財団 事業企画部 次長 行天健二
独仏二大国の原発政策と日本への示唆
評者:国際協力銀行 前パリ首席駐在員 熊谷芳浩
和田 昌親著『ブラジルの流儀 ~ なぜ「21世紀の主役」なのか』
評者:国際協力銀行 リオデジャネイロ首席駐在員 細島孝宏
岡田晴彦著『テクノアメニティ ~ 「日本触媒」未来への挑戦、夢の実現』
評者:国際協力銀行 西日本オフィス 西日本営業ユニット長 高橋信介
井田徹治、末吉竹二郎著『グリーン経済最前線』
評者:国際協力銀行 地球環境担当特命審議役 小野塚恭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