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2009도2384<br><br>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br><br>83도2346 (23행시기출)<br><br>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다.<br><br>어음할인 관련하여 사기죄 편취액(수령한 현금액)과 횡령액(어음의 액면가)은 나눠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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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 2009도2384 이는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도가 예상되는 액면금액 1000만원짜리 어음을 교부하면서 '정상적으로 결제된다'라고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편취한 액수는 900만원입니다. 83도2346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1000만원짜리 어음 보관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함부로 제3자에게 900만원을 받고 할인해 준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1,000만원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죠.^^
첫댓글 안녕 2009도2384 이는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도가 예상되는 액면금액 1000만원짜리 어음을 교부하면서 '정상적으로 결제된다'라고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편취한 액수는 900만원입니다. 83도2346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1000만원짜리 어음 보관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함부로 제3자에게 900만원을 받고 할인해 준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1,000만원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