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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d278f9b09f7fff40dd39dfe5ee08bbdf7cd9300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d278f9b09f7fff40dd39dfe5ee08bbdf7cd93002"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금융기간 변제공탁은 사기죄 미수도 아니라는데 아예 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건가요? 금융기관 변제공탁 사기x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도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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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예,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변제공탁 사기x" 이것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해하려 노력해 보고, 정 안되면 말씀하신대로 암기를 하세요.^^
넵 ㅎㅎ패소가 포인트인가요?
@앙잉옹 안녕 '피고인 명의'가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