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침체된 지방도시 청약위축지역 지정되나?, 정부정책 규제와 완화의 양면성

[다튜라]

정부정책 규제와 완화의 양면성

-침체된 지방도시 청약위축지역 지정되나?

알고 계신가요?
"청약위축조정지역"

정부에서 완화대책으로 일부 지방도시에 시행하려고
모니터링중입니다~~~

헷갈리시죠?
과열시장인
서울전역과 세종등 40개지역에서
시행중인 청약조정대상지역에다

침체시장인 지방에 도입하려는
청약위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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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11월20일) 24일까지
이번주 동안 전국의 신규분양이 전면금지됩니다.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경기 화성 ‘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더 센텀’,
서울 길동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등
다음주 신규 분양을 계획한 10개 단지의 분양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가뜩이나 조선,해운,철강등 지방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울산, 거제,창원, 천안 등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규제대책으로 지방도시들의 주택시장이
고사 직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도시들의 집값하락 방어를 위한 완화대책으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청약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위한
오늘부터 청약전면금지되었다는 뉴스기사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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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축지역 기 살린다…
-청약통장 가입 한 달 지나면 1순위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40곳이 지정돼 있다.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이 대상인 위축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사진)·울산 등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지방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위축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또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경기 화성 ‘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더 센텀’, 서울 길동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등

다음주 신규 분양을 계획한 열 개 단지의 분양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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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내용을 보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떤것인지 정확히 보이나요?

정부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강남처럼 과도한 상승은 철저히 잡겠다는것이고
단타성 다주택투기세력을 근절하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는
시장이 위축되면 경기와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양책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정보매거진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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