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das2123]

甲은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공장에 있던 乙소유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 乙소유의 기계들도 자기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켰다면, 횡령o

甲은 A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7억 원 상당의 A 소유 아파트를 명의수탁 받아 보관하던 중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횡령o

2개다 기출판례입니다

첫번째 판례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라서 이제는 횡령죄가 아닌 거 맞을까요??

두번째 판례는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라는 말이 중간생략등기라는 말인건가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처음 판례 사건의 경우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분이 저에게 맡긴 기계에 대하여 제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학생분이 좋아하겠습니까? 두번 째 판례 사건의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판례가 변경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기출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 출처를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정답이나 해설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보지 말아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잖아요.^^

[das21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