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는 정의로운가?

[찰스안(서울 여의도)]

일반적으로 대다수 검사는 정의로운가?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검찰 공안검찰 특수통검찰은 정의로울까?

역사적인 잣대로 볼때 그들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대다수 일반적인 검사들과 달리 정치공안특수통 검사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법과 정의를 구현하기 보다는,

그들의 출세와 권세 그리고 재물을 위해 법을 이용하고 무리수를 감행하는 부류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류의 정치공안특수통검사들은 전체 검사들 중에 얼마나 될까?

아마도 1%? 3%? 그 정도도 안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전체 검사들이 오해를 받고 매도되고 욕을 먹는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대표이며 전부인양, 국민들 앞에서든 국회의원 앞에서든 다른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 앞에서든 의기양양 슈퍼갑이 되어 거들먹거린다.

일반적인 대다수 검사들이 쌓여있는 수많은 사건 서류에 파묻혀 밤낮으로 일할 때,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등 힘과 권력과 재력과 이기적인 사리사욕과 이권으로 금테를 두른 기득권 부류와,

비싼 술과 여자라는 밤의 스폰서들에게 둘러싸여 아부와 아첨과 공짜술과 성접대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정치공안특수통검사들이 아니겠는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의 그 탄핵된 검사가 바로 그런 공안검사이고,

김봉현에게 접대받은 그 검사들이 바로 그 특수통검사이고,

MB 수사에서 꼬리곰탕 먹으며 꼬리흔들다가 죄를 눈감아주고 승승장구하여 지금 국회의원 뱃지를 단 검사가 바로 그 정치검사들이다.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례가 쌓여 있을 것인가!

영화 더킹의 실제 모델인 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우,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윤, 국회에서까지도 깐족이는 한이 바로 대표적인 정치공안특수통 검사들이다.

일제시대부터 친일파와 매국노를 비호하고, 해방 후 청산되지 않은 채 국정의 정점에서 기득권이 되어 대대로 쿠데타 군사독재의 개가 되어 무수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도 역사적으로 한번도 책임을 지지 않은 악질 검사들도 바로 그들이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그들은 어느 캐비넷을 열어 어떤 희생양으로 그들만을 위한 칼춤을 출지 음흉한 상상을 하지 않겠나?

그들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히려 악의 축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런 나쁜 검사들이 아예 전면에 나서서 또아리를 틀고 독재적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위대한 국민들이 요구하였던 검찰개혁은, 

바로 이들 나쁜 정치공안특수통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라는 것이고, 

김앤장을 필두로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시스템도 없애라는 것이었다.

유전무죄 유검무죄라는 말은 바로 정치공안특수통 이런 나쁜 검사들의 너무나 오랜기간 너무나 고착화된 탓에 현실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사와 검찰 전체를 비판하고 싸우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시대를 역행하고 독버섯처럼 깊이 뿌리내려 물을 흐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나쁜 검사와 검찰을 비판하고 싸우고 바꾸려는 것이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대다수 대한민국 검사들이여!

목소리를 내어 검찰개혁을 만들어내자!

대한민국 시민들이여!

정치공안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폐단과 검은 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하자! 

나쁜 정치공안특수통 친일매국쿠데타 검찰독재를 물리치자!

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사수하자!

[화담(서울)]

떡검의 역사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