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정책] 가계대출 증가세 금리인하 발목 잡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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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금리인하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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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대출 문제 삼으며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1 11:23:46

▲ 정부가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 가운데 29일 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치솟는 서울 집값과 급증한 가계대출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은 셈이다. 

한국은행은 1일 유상대 부총재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부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던 6월27일 유상대 부총재는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됐다. 금융통화위는 5월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금융통화위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다.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른 만큼 금융통화위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조건으로 한국은행은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을 꼽았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과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간 유지해온 가계부채 관리 방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 매매가가 성동구와 마포구로도 번졌다. 

가격과 더불어 거래량까지 늘어난 탓에 가계대출도 정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열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 기조를 밝혔다. 오랫동안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창용 총재도 집값과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위험 가중치에 대한 고민도 있다. 한국은행은 위험 가중치를 높여서 주담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면 은행이 자기자본 부담으로 주담대를 늘리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 1

Chng   2025-07-01 17:52수정          삭제

극우파 부산사람인 나도 이번에 돌아섰다. 계엄으로 하고있는 자영업에 큰타격을 받았고 현재 대선이 진행되고 대통령이 바뀌고서야 조금씩 나아지고있지만 최근 몇달 정말 매출 많이떨어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다. 누가해도 해먹고 대충일한다는거 안다. 하지만 별 잡음없이 5년 채우고 내려만 와도 평균은 한다는걸 이번에 알았다. 문통 엄청 욕했지만 이번 윤통에비하면 선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