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5/30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 업무지시 이행하라" - 4대강재자연화 시민위 등 환경부, 청와대에 4대강 보 처리 촉구

[성기화 요셉]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 업무지시 이행하라"4대강재자연화 시민위 등 환경부, 청와대에 4대강 보 처리 촉구

• 정현진 기자 ( regina@catholicnews.co.kr )
• 승인 2019.05.30 17:20 | 최종수정 2019.05.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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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를 실행하라고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업무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가 정치권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이 사회적 편익(경제성)에 근거해 발표됐지만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으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는 내년 총선까지 미루자는 정치권 요구 등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대통령의 정치가 포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평가단 역시 진전 없이 태업 중이며, 그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된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5월 30일, 22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를 이행할 것을 환경부와 청와대 참모진에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보 수문 상시개방과 선별적 보 철거를 공약으로 낸 바 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7년 5월 22일,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리고, 4대강 보 가운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6개 보를 우선 즉시 개방하며 나머지 보의 단계별 개방, 4대강 조사 평가와 함께 4대강 사업 과정의 정책 감사도 지시한 바 있다.

또 환경부 ‘4대강 평가 기획위원회’는 올해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개방 계획 및 처리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은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가 있었지만, 책임자들에 대해서 2년간 단 한 번도 처벌하지 않았고, 4번의 감사를 통해 수질 악화, 기업 담합, 이명박 지시 등이 확인 됐지만 단 한 번도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선까지 재자연화를 미루자는 입장”이라며, “지역 반발을 이유로 약 6개월이 걸리는 보 개방 현장 모니터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말까지도 보 처리는 어렵고,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자연화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정의를 바로잡는 첫 번째가 4대강 재자연화이며, 지금이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라며, “단 하나라도 우선 해체하고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놀음으로 뒷걸음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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