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4대강사업 빚 갚기위해 `임대주택 건설 포기`

[그녀강은]

2010년 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법·소하천정비법·국토계획이용법 같은 29개 법률에 명시된 각종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4대강 주변 개발이 가능해 '무소불위의 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 지난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추진 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친수구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친수법은 개발심리만을 부추기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친수구역은 8조원에 이르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씩 수공의 이자 비용을 대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친수구역의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수공이 부채 이자로 지급한 돈은 지난 2년간 325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355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내년엔 지원해야 할 이자 비용이 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2일 친수구역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10~25%로 인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대폭 낮춰.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서민주택 건설까지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주택사업은 전체 건설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친수구역 사업은 예외적으로 비율을 크게 낮춰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임대주택을 줄임으로써 친수구역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그 의도를 드러냈다.

지난 11일 첫 친수구역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가 건설된다. 개발 부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종전 기준으로는 35%인 1만150가구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지침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2900~7250가구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최대 7250가구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친수구역 사업은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강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참고로 참여정부 임기인 2003~2007년 공공 부문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연평균 인허가 물량은 9만7519가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2011년은 7만780가구로 27%가 줄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 불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친수구역 사업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신도시 개발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이런 점에서 첫 친수구역인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자칫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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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암]

신혼부부 모두에게 집준다는 이명박씨의 공약이 기억나네

[그녀강은]

현시점의 새누리쪽의 공약도 4.11총선선때 공약 축소나 슬그머니없앤경우가 허다하지요
국민을 봉 으로 알다못해 그림자쯤으로 아는정권 꼭! 물갈이 해줘야합니다

[신노다지]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쑨다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 원

[연필]

기사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으므로 포기가 아니죠
임대 주탁 건설에 쓸돈까지 빼내서 사대강에 꼬라막은거지...

[그대생각]

이쯤되면 신혼부부들 집한채씩 내놓으라고 데모해야 되는것 아닌가?
아니면 사기죄로 쳐넣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