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88도906] <br>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는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br>2) [2006도4263]<br>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정산절차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br>-> 양도담보에 대해 점유개정이 있을 때 [88도906]판례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2006도4263]판례는 횡령죄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br>-> 판례에 따라서 양도담보에 대한 점유개정의 문제에서 횡령죄로 접근할 것인지 절도죄로 접근할 것인지의 기준이 있을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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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88도906 판례는 '채권자가'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이고, 2006도4263 판례는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명쾌하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