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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사건
Re: 송영길과 검찰(구치소서 총선연설)
관악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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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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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송영길은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법원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그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헌법 제27조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적으로 반한다.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27조4항에 반하는 것이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그런다면 수사관을 송영길에 붙여서 증거인멸을 방지하면 된다. 법관은 헌법이 법원에 주지 않은 제왕적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 모든 반한법적인 행태는 척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