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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일은 왜 김건희 일가에만, 우연?..김행 "특혜 아닌데"[여의도초대석]
백종욱입력 2023. 7. 7. 19:21수정 2023. 7. 7. 20:31
나들목 인근에 김건희 가족회사 땅?..김행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 추진”
김건희 일가 땅,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다?..“원래 있던 땅이 무슨 문제”
종점 변경, 文 정권 때는 안되고 尹 정권에선 되고?..“지속적으로 추진한 것”
김건희 일가, 전에도 양평서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이번 건과 관계없어”
원희룡, 대통령 공약 임의로 뒤엎고 백지화?..“허위 선동 만연 사업 불가능”
“김건희 일가 선산 강제 수용되고 맹지 될 판..특혜는 무슨, 오로지 악마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불거진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집중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게 2021년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그때는 이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이번 지난 5월에 강상면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이거 뭐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행 비대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판넬을 들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기재부가 처음에 이 맨 위에 선, 이게 기재부가 양서면으로 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2021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대안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두 개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7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다 무산이 되고 결국은 백지화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자마자 당시 2021년도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에서 반발을.
▲김행 비대위원: 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최재관 지역위원장, 이분은 국회의원은 떨어졌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협위원장입니다. (여수·양평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분하고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가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각 반발을 하면서 당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왜 반발을 하냐. 이 안대로 하면 양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다.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보시면 이건데, 윗선으로 하면 양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 강하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반드시 해내겠다. 이것은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하면서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당정 협의를 할 때 12개의 양평군의 읍면을 순회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를 갖고 당시에 전승희 도의원, 송요찬 양평군 의회 부의장 또 이정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을 해서 이 당정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강하 IC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보시면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그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검토되는 안, 이 밑에 안에 있습니다. 강하.
△유재광 앵커: 강상면이랑 강하면이랑 남한강 아래쪽에 붙어 있는 마을인데.
▲김행 비대위원: 그래서 이쪽에 강하 IC를 만나게 되면 이 종점은 강상면으로 갈 수 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정당이 바뀌니까, 아니 이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주장했었을 적에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고 주장했었던 것입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표 되자마자 즉각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집권 여당이니까 반드시 강하 IC를 유치하겠다. 안 그러면 이 양평이 고립된다 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가 된 이번 2023년 5월에 제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어진 선입니다. 이 선은 베네피트-코스트(이익-비용) 분석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왜 더 우수하냐. 일단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고요. 이 위쪽은 좀 산악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변경안은 유동인구가 더 많고 그리고 그래서 교통량도 더 많고 주변 도로와의 연계가 훨씬 더 편익이 커서 2km를 연장을 하면 140억 정도가 더 들지만 경제적 베네피트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또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 라고 해서 이번에 PC분석에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여당일 적에는 여당이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강하 IC를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여당이 되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근데 애초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양서면으로 종점을 정해서 했던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김행 비대위원: 그때 당시에 기재부가 뭐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땅이 더 쌌든가. 아마도 산을 좀 통과하는 지역이라 도로 수용이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 예타 통과에 자기가 사활을 걸겠다고 하면서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민석 양기대 김두관, 최종윤, 양경숙 등 6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납니다. 만나서 설득합니다. 그때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언제 만났냐. 2021년 1월 예타가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만납니다. 4월에 통과하는데 그 직전에 만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또 그 전에 2020년 2월에는 민주당의 정동근 양평군수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만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타 결과 윗선을 발표를 하니까 즉각 민주당이 반발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반드시 군민들의 숙원 산업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되기 전부터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인가요.
▲김행 비대위원: 그러려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기재부 2차관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예타 통과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노선 변경을 위해서 만났다.
▲김행 비대위원: 제가 확인할 순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볼 적에 이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의 진입로 즉 이 강하 I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안에 강하 IC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을 해서 12개 면에서 주민 간담회도 하고 바로 당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하 IC를 통과하면 강상면으로 가게 됩니다. 종점은. 그러면 또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본 겁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강상면 분기점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네. 그렇죠.
▲김행 비대위원: 인터체인지는 특혜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려고 했으면 이 강하 IC 인터체인지는 모든 연결도로와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호텔, 유흥지, 음식점 모든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곳에 강하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강상면은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정션, JCT, 나들목이 아니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어저께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랑 합쳐지는 데에서 나가는 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음만 많고 매연만 많고 개발에 오히려 제한이 많다는 게 정부 여당 입장인 것 같은데, MBC 기자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부근에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땅이 있다.
▲김행 비대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로 1분 거리에 남양평 나들목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이거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곳은 여기가 바로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JCT 즉 그 분기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분기점은 아시다시피 진출입로가 없는 데예요. 잘 아시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신설하려 했던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종점은 차량의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들목은 원래부터도요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땅과 5, 6분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나들목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려면은 상당히 복잡한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변경된 안으로 뚫리면은 그냥 바로 양평까지 가서 남양평 IC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김행 비대위원: 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 두 개의 교차로가 통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여섯 개, 일곱 개의 교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 분기점이 생기는 반경 1km 지역은 전부 다 교각 지역입니다.
△유재광 앵커: 교각이라는 거는?
▲김행 비대위원: 이렇게 교차료가 생기려면 다리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각이 세워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을 이장을 해야 됩니다. 선산이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그 혜택을 보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도로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데 선산은 이장을 해야 되고 교각 밑에 호텔을 세웁니까? 교각이 여섯 개 일곱 개면 상당히 큰 범위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땅을 수용을 해서 교각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앵커님 같으면은 내 선산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지금 인터체인지도 아닌 분기점이 생겨서 차량 진출입로도 없어지고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어진다는 것은 즉, 맹지가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차량도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산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론가. 그러면 이 도로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거기에 선산 땅만 있는 거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어머님이 세운 ESI&D인가 그런 부동산 개발회사가 소유한 땅도 있잖아요.
▲김행 비대위원: 바로 요 나들목 근처에 있다고 해요. 여기 밑에 남양평 나들목.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들어올 수가 있죠. 바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는데.
▲김행 비대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냐 이건데 첫째 가족 회사이지 김건희 여사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강하 IC가 지금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선이 틀어진 것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그래서 이것이 틀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때 그 민주당의 지역위원장과 군수가 김건희 여사 오빠가 있는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선을 긋습니까? 이것은 양평 군민, 열두 개 면의 양평 군민들의 간담회고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집권 여당으로서 쟁취해 내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김행 비대위원: 자, 보십시요. 이 위로 가면요. 윗선으로 가잖아요. 윗선으로 가면요 이 강하 IC가 없고요. 양평군은 그냥 소외가 됩니다. 이 도로는 원래부터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서울 양평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인터체인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장관께서도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으로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 할 적에 아니 양평 서울 간에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IC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IC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호 IC가 여기에 쓰게 된 거구요. 이것은 양평 군민들의 민원 사항이지. 그리고 이 민원 사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래요. 어느 날 주민들도 모르게 변경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2021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양평 군민들은 끊임없이 이 인터체인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 는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이랑 군수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된 거잖아요. 노선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 게 지금 된 거 그거 자체가 조금.
▲김행 비대위원: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해와서.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소위 말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다음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이번에 두 개의 안이 나와서 원래 주민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직후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고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한 게요. 이때 당시에 얘기했었던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의혹을 말을 바꿔요. 바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당하게 자기 말을 바꾸는 사람이 어딨어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일파만파 자료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이 바로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즉, 다음번 바로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주장을 해놓고 지금 자료를 밝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7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본인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적에 또 본인이 당협위원장일 때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할 적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상면의 분기점으로 갈 수 뿐이 없다고, 그 강하 IC를 만들어 달라고, 집권 여당이니까 반드시 하겠다고 하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말을 바꿉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예전에도 김 여사 가족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땅,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있어서 시세 차익만 땅 차익만 한 100억대 그리고 개발이익까지 하면 천억대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특혜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도 있는데.
▲김행 비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이미 법원의 판결이 다 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원의 판결도 믿지 않는다는.
△유재광 앵커: 법원 판결이라는 게 어떤?
▲김행 비대위원: 아니 그 저기 세무조사 세금이 납부된 것을 철회 요청을 했는데,
△유재광 앵커: 개발부담금 그거는 뭐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5월인가 검찰에 송치를.
▲김행 비대위원: 특혜가 있었는지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얘기는 서울-양평 간, 송파-양평 고속도로 라고도 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자 특혜를 주려면 이게 나들목 이어야지 돼요. 인터체인지. 그래서 차량의 진출입로가 있어야 돼요. 차량 진출입로가 없고 이렇게 선이 지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강하 IC를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예타를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은 우리 당에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정권 뺏기니까 말을 바꿉니까? 그러면 그때 민주당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 IC를 만들자고 하고 예타를 반대했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별 생각 없이 추진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보니까 ‘거기 이런 게 있네’ 뭐 이렇게.
▲김행 비대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타 조사를 기재부에서 4월에 발표하자마자 5월부터 당정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데 뭘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증거가 있고. 그때 도하 지역신문에 다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한두 군데 언론 보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거에 나오려고 할 때 양평 군민의 12개 그 면에서 지역 간담회까지 다 했어요. 이것은 양평 군민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해요. 서울과 양평 간의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 왜 이렇게 선을 그었는지는 민주당의 당시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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