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고시 22번 알선수재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4번 지문과 5번 지문에 대한 차이점파악이 어렵습니다
1. 4번지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2. 5번지문: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질문사항
4번지문에서의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vs 5번지문에서의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야한다
‘구체적 특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댓글 안녕 4번 지문은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에 대한 것이고, 5번 지문은 '알선의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지만, 후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면 추가 질문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