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3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이매진]

24.5.23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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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523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보도자료(최종).pdf

405.98KB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 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년부터 신속 가동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프라 지원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23일(목) 1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브리핑문

※ (붙임2) 반도체 분야 주요 지원 현황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sungking86@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  연	(choiy0627@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310)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호	(shinjiho7@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문건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기	(kmkey8431@mosf.go.kr)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mkj3862motie@gmail.com)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sweet8604@korea.kr)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상철	(parksc23@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cho0113@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태규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신유진	(beauyshin11@korea.kr)

참고 1

브리핑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23.3월, 조특법 개정)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입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됩니다.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계획에 맞추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세제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상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 덕 근
환경부 장관	한 화 진
국토교통부 장관	박 상 우
금융위원장	김 주 현

참고 2

반도체 분야 주요 지원 현황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재정 지원 중

１ (금융) 설비투자, R&D투자를 위해 ’24년 정책금융 3.6조원 지원

    * 산업은행: 2.5조원, 기업은행: 0.4조원, 신용보증기금: 0.7조원

 ㅇ 또한, 민관 합동으로 모펀드 조성 등 통해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팹리스 분야에 투자 중

２ (인프라)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23년 용인·평택 1,000억원,
’24년 구미 200억원) 구축 지원

    *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소요 일부(총사업비 15~30%)를 국비 지원(한도 총 500억원)

３ (세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및 R&D 지원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24년말)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중소기업) 25~35%, (중견·대기업) 15~25%

 ㅇ (R&D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24년말)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

４ (R&D, 사업화, 인력 등) ’24년 1.3조원 규모 재정지원

 ➀ (R&D)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

    * AI 반도체 상용화, 차량용 센서 국산화 등을 위한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➁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기술 실증·상용화 관련 저리 융자, 영세
팹리스 시제품 제작, 공동장비 활용 센터 구축* 등 지원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구미),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원주) 등

 ➂ (인력양성) 반도체 특성화대학(교육부)·대학원(산업부), 반도체
아카데미(산업부) 등을 통해 2.2만명 양성

    * (특성화 대학·대학원) 학사·석박사급 양성
↳ (대학) ’23년 8개교 → ’24년 18개교, (대학원) ‘23년 3개교 → ’24 6개교
(반도체 아카데미) 선도기업(SK Hynix)이 참여해 인력 양성(’23년 520명, ’24년 8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