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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이명박 후보는 방명록에 “교육없는 경제없다”라고 썼고, 40만 교육자들의 뜻을 담은 꽃다발을 증정받았다.
ㅇ 이명박 후보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오늘 저는 한국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교육지도자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데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마 ‘개혁’, ‘혁신’ 이런 단어였을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교육개혁’이니 ‘교육혁신’이란 말이 홍수처럼 요란하게 쏟아졌다. 선거 때마다 모두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칭하고 나섰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대선후보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학교당국도 어느 한 곳도 만족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다. 저는 48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으로 줄이고,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아이 셋의 사교육비를 부담했다는 어느 학부모의 말을 듣고 노후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은 수능이다 내신이다 본고사다 해서 어릴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은 어떠한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생과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 더구나 교육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제가 구상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이다.
-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21세기는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라고 한다. 즉 창의적인 인재를 얼마나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現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도 국가도 시대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자율을 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들을 뽑고, 학생들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런 구상에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재단의 건학이념부터 교육방식까지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학생들은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 또한 저는 다음의 3단계 대입자율화를 해 나갈 생각이다. 우선 1단계는 다양성을 키우는 단계이다.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공분야별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게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수능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을 주어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했는데 세계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이 없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을 하는 일이다.
-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육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격차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있었다.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끼니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는 집 아이였지만 어렵게나마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교육의 힘으로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 격차를 결정하게 되었다. 가난한 집 아이는 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먼저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1개 이상씩 공립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150개 정도로 바꾸겠다. 생계 때문에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쓰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복지대책이 무엇이겠는가? 내 아이가 돈 걱정하지 않고 기숙사까지 갖춘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지가 아니겠는가? 또한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집중 지원하겠다. 지금은 책상에서 하는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어떤 분야든 정말 그 일이 좋아서 몰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성과물도 나오고 존경받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해당 분야 학비나 실습비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대장금이나 한국의 스필버그 같은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사교육비의 절반인 약 15조원 정도가 영어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것만 줄여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한해에 3만 명의 초중고생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3천명 이상 양성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영어 전용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해서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교사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께 다양하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 교원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또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교수만이 아니라 교원들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원 법정정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교원 보수규정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좋은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먼저 김선영 위원은 “이명박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사교육비 증감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후보의 정책이 과연 사교육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인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원천적으로는 교육의 질도 높이면서 사교육비도 줄여야 한다는 게 제 목표이다. 하향평준화된 것을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만 없애는 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등학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또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든다고 얘기한 바 있다. 전반적인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일반 생활영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IP TV가 보편화되면 과외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여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인적자원 개발을 과기부,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없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3단계 대학자율화 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본고사가 다시 부활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식 발상이다. 앞으로 교육이 특화되면서 5년 정도 지나면 대학에 입시를 맡겨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다. 우리에게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 안건일 중산외고 교장의 “최근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특목고, 특히 외국어고의 특성화 방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달라. 또한 전체 사립고교의 14%에 해당하는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법인전입금을 10%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다. 현재와 같은 수익성 없는 부동산 중심의 재산 구조와 규제 일변도의 관련 규정을 과감히 개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정부에서 외고를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이다.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100여개 만들게 되면 외고 29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학이든 공립학교든 지원이 조금씩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사립학교는 어느 시기가 되면 완전히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잘 해준다면 빠른시간 내에 100% 자율이 보장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 김장현 교사의 교원수급 안정성 확보 및 법정 수업일수 법제화 의향, 정년연장 문제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89.1%인 교원 법정정원은 앞으로 자연적으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교사들도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한반에 45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30명 정도로 차츰 내려갈 것이고 교육현장의 조건이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간다면 교원수급 문제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일수가 법제화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줄 것은 확실히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좀 힘들다. 그러나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연령을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 평균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오는데 60세에 은퇴해 버리면 40년을 일하지 않고 보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평생학습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이어서 교장임용제도 및 교원평가와 관련한 최대욱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공모제를 잘 할 수 있는 제도만 마련된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현실에서 보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교장공모제는 좀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평가해서 충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전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탈락시키자는 의미보다는 교사를 평가해서 자기가 부족한 점에 대해 교사 연구년제 등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충전을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선생님이 되자는 그런 관점에서 교원평가제를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리고 교권확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는 학원과 공교육이 다른 이유가 학원은 지식만 전해주는 곳이지만 학교는 인성을 교육시키는 곳이다. 공교육이 제대로 가야 한다. 인성교육도 시키고 지식교육도 시켜야 한다. 요즘에는 젊은 학부모님들이 와서 교사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 꿇어 앉힌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섬뜩하고 한국교육 나아가 사회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못가고 길거리에서 장사할 때 중학교때 선생님이 길바닥에서 저를 발견하고 제 손을 잡고 야간고등학교를 입학시켜 주셨다. 그 이후 서울에 와서 노동자 생활을 할 때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 주인이 시험을 쳐보라면서 책을 골라주는 등 제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었다. 재래시장에서 제가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대학 4년을 다녔는데 그 때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고등학교에 안 보내주셨으면 노동자 생활하다가 대학을 어떻게 갔겠는가. 그때야 그 졸업장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 그래서 그 중학교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한다. 생애 있어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다. 바빠도 그 선생님은 늘 챙겨왔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제자리로 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가야할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스승으로서 존경받고, 학교를 떠나면 나는 어느 스승의 제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 이 밖에도 교육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교육 예산이 OECD의 평균에 비하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예산을 올리겠다”고 답변하면서 “저는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물론 교육과 관련 인재양성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도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면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 법인화 하더라도 정부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07.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