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부담 가중…수출기업 65% "자금 사정 악화" 무협, 500개 회원사 설문조사…"보증한도 상향 등 현실적 방안 마련해

[힘힘]

고금리 장기화로 부담 가중…수출기업 65% "자금 사정 악화"

무협, 500개 회원사 설문조사…"보증한도 상향 등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부산항 신선대 부두의 수출입 컨테이너들.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대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우리 수출업계 자금 사정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악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기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7월 무역업계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금융 애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무역업계 금융 애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지난해 말 1차 조사 시점에서 45.6%로 나타났으나, 지난달 3차 조사에서는 65.6%로 20%p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12월 8.9%에서 올해 7월 16.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 사정 악화 수준이 심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차와 2차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자금 사정 악화 원인으로 ‘금리 인상’을 꼽았으나 이번에는 ‘매출 부진’이 1순위로 나타나 고금리 장기화가 구매력 위축 등 기업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초과한다’는 응답은 절반(49.8%) 수준으로 나타나 2차 조사(67.7%)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무역업계 자금 수요의 용도는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84.4%) ▷인건비나 임차비 등 운전자금 지급(63.4%)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 금융비용(39.0%)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4.0%는 현재 대출이나 회사채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50억 원 미만 응답 기업들 중 66.3%가 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금융 애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담보 및 보증 한도 부족(51.1%) ▷매출 부진(49.8%) ▷대출한도 부족(48.9%)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자금 애로 극복을 위해 ‘제1, 2금융권 대출(71.6%)’이나 ‘정책금융 지원(51.6%)’ 등 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예산 축소(27.6%)’, ‘인력 감축(20.0%)’, ‘사업 구조조정(15.8%)’ 등 조직 효율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50억 원 미만 기업의 해당 대응방안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정부가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 중 77.3%는 현재 지원받는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 50억 원 미만 기업에서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83.6%에 달했다. 여전히 정책금융 전달 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금융으로는 ▷신용보증(59.1%) ▷저금리 대출(46.2%) ▷이차보전(22.6%) ▷무역보험(22.6%)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정책금융 신청 애로에 대해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2%)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4.0%) ▷정보 파악 어려움(38.4%) 순으로 대답했다. 

기업들이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이 높다고 여기는 배경 중 하나로는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 추세가 꼽힌다. 최근 수출 부진과 고금리의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 상승한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신용도가 이전과 동일하다고 대답한 응답이 54.6%, 하락했다는 응답이 26.8%, 상승했다는 응답이 18.6%였다.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들은 ‘특별 대출 및 보증(47.2%)’과 ‘매출 회복 시 신용도 즉시 반영(27.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신용도 하락의 이유로 ‘경기침체 및 코로나19(65.5%)’와 ‘산업 수요 및 공급 변화(40.4%)’ 등 외부요인이 내부요인 대비 크다고 응답했다.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 부담 완화(79.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기업 대출 금리’의 인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2021년 11월 3.12%였던 기업 대출 금리는 2022년 5.67%로 약 1년 만에 2.5%p 이상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대출·신용보증 한도 확대(63.6%)’와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 유예(4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특히 중소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완화가 여의치 않다면 신보나 기보 등 보증기관의 현재 업체당 30억 수준의 통합 보증 한도를 15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 보증기관의 중복 보증을 허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야 수출 산업 생태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로서도 하반기에 자금난을 겪는 수출 기업 위주로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정책금융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통합 보증 최고한도가 1998년 이후 30억 원으로 고정돼있는 만큼, 1998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한 수출 규모 증가율에 비례해 1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중복 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업이 기존 보증을 청산해야 타 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하기에 더 저렴한 보증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차보전 사업 지원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와 민관 상생효과를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