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장성열]

한미 FTA 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우리나라가 종속된 것이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에 마치 공기처럼 침투 되어버렸다.

보호 되어야 할 자국의 산업들이 사라지고, 공유해야 할 가치들이 사유화 되었다.

그 중 최악이 지적 재산권, 즉 저작권이다.

개인의 창작물은 이미 탄생하면서, 대가를 받았다. 음악, 책, 미술, 그리고 모든 예술과 창작물들이 그렇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노래하고 숨쉬고 하는 것들, 별, 노래, 공기, 음악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다.

우리는 당연하듯 무료로 그것들을 듣고 말하고 노래하고 보고 있다.

그것들이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서 무료인가. 그것들도 역시 탄생의 고통을 가진 우주의 창작물이다.

개인의 창작물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개인의 창작물은 탄생하는 순간, 이미 사회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개인의 창작물은 혼자 힘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인류와 함께 살아온 가치와 역사와 이념 속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개인을 떠나 사회로 탈출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별처럼 새소리처럼 거리의 음악처럼 어느 방에 걸려 있는 그림처럼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 FTA는 2007년 체결돼 2012년 발효된 포괄적 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촉진해 한미간 교역과 투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FTA가 다루는 핵심 영역 중 하나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이다. 이 계약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저작권 및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진짜로 보호해야 할, 산업에 대해서는 무한 경쟁을 강제한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사적이어야 할 것들을 공적인 것으로, 공적이어야 할 것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새소리를, 바다의 에메랄드 빛을, 과거 거리를 지나면서 들었던 전파사의 노래를,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누구나 공유하면서 살고 있다.

혹시,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즐기면서 공유하고 있는 것들 마저 사유화 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