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국 제조업 발전 위해 ‘노트북·PC·태블릿’ 수입 제한

[힘힘]

인도, 자국 제조업 발전 위해 ‘노트북·PC·태블릿’ 수입 제한

O 인도가 현지 제조업 촉진을 위해 8월 3일부터 노트북, 태블릿, PC를 ‘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함.

- 이날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은 노트북, 태블릿, 올인원 PC 등의 품목을 인도로 수입하려는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음.

- 단, 연구 개발, 테스트, 벤치마킹, 수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품목당 최대 20개까지 수입 라이선스를 면제해 줌.

- 인도는 자국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자제품 등 13개 부문의 국내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 PLI)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5월에 이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국내 노트북, 태블릿, 올인원 PC, 서버 제조업체에 6년 동안 20억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음.

- 인도 정부는 "다른 제도 아래서는 전자제품 제조 부문에 대한 구제책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전자제품 제조 부문을 보상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힘. 예를 들면, 인도는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에 서명하여 217개 품목의 관세가 0%로 묶여 있음.

-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애플(Apple)이 인도에서 맥북을 생산하도록 설득하기를 원함.

- 아자이 두아(Ajay Dua) 전 상공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제한 조치가 시행된 배경에는 국내 제조업 육성 외에도 인도의 전반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고 지적함.

-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인도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인도-미국 전략무역대화(India-US Strategic Trade Dialogue)에서 양국 간 첨단기술 무역 및 기술 파트너십 협력 강화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임.

-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다이얼로그에 지지를 표명하며 "양측이 수출 통제를 해결하고, 첨단기술 무역을 늘리고, 양국 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