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효도관광, 공연 및 사은품 등을 미끼로 노인을 유인하여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노인 피해자 빈발 ○ 최근 1년 5개월 동안 노인의 절반이 무료관광, 당첨, 공연 및 사은품 등을 미끼로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함
< 65세 노인 중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비율 > 판매 유형접촉경험 있음(%)접촉경험 없음(%)계(%)전화통화를 통한 판매행위경품당첨 빙자31.168.9100공공기관 사칭13.286.8100설문조사 빙자9.890.2100행사참여를 통한 판매행위홍보관 및 체험관 빙자11.388.7100강연회 빙자7.892.2100효도관광 빙자10.389.7100경로잔치 빙자3.996.1100공무원 사칭 방문판매행위5.494.6100전 체49.450.6100※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경험기간 : ‘07.1.1~’08.5.20 * 자료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65세 이상 노인 1000명 대상), ‘08.5월
□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47.5%가 제품에 불만이 있고, 품질 및 교환환불에 어려움이 있음 ○ 구매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음’이 9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환불이 안 됨’ 39.1%, ‘제품 교환이 안 됨’ 36.7%, ‘교환, 환불, 수리 절차가 복잡함’ 31.8% 순으로 높음
< 구매 제품 불만 여부 및 불만사항 >
□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낮음 ○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음 -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전체 노인의 21.2%)은 소수에 불과 <구매제품에 불만있는 노인 중 신고여부> <불만사항 신고처 인지 여부> * 자료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65세 이상 노인 1000명 대상), ‘08.5월
○ 또한 노인의 경우 소비자 권리의식이 약하고 가정불화로 이어지기도 하여,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음 - 구매한 제품에 불만이 있으나 미신고한 노인 중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미신고한 경우가 31.7%이고,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34%가 이로 인해 가족간 갈등을 경험함
□ 판매자가 1~3개월 단위로 이동하거나 일회적으로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기존의 판매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기존의 법적 규제로는 대응이 어려움
○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 홍보관이 수천~1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노인 대상 홍보관 등은 미신고업체가 많고 몇 개월 주기로 이동 영업하여 그 영업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관련 법률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고, 방문판매의 경우만 금지행위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매우 미흡함 ○「노인복지법」및「소비자기본법」등은 노인복지증진 시책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위해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침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광고 및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 - 그러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되어 청약철회 및 벌칙 적용 등이 어려움
※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장소(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Ⅱ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 」등 고령자 보호 법률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 of 1994」(미국) § 2326. Enhanced penalties An offender that is convicted of an offense under 1028, 1029, 1341, 1342, 1343, or 1344 in connection with the conduct of telemarketing- (1) may be imprisoned for a term of 5 years in addition to any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under any of those sections, respectively; and (2) in the case of an offense under any of those sections that- ''(A) victimized a significant number of persons over the age of 55; or ''(B) targeted persons over the age of 55, may be imprisoned for a term of 10 years in addition to any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under any of those sections, respectively.
□ 일본의 경우 명시적인 고령자 대상의 보호규정은 없으나,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등에서 현실적으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규정 존재 ○「특정상거래법」에서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판매에 있어서 금지행위, 주무대신의 필요조치 지시권, 업무정지 및 벌칙 등 제재조치, 판매자의 입증책임, 계약의 취소권, 배상액의 제한 등을 규정 - 주무대신이 위반 판매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필요조치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고의로 고하지 않는 행위,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해 소비자를 곤혹케하는 행위,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공중이 출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있음 ○「소비자계약법」에서는 불이익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아 오인이 있는 경우 및 소비자의 퇴거의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곤혹케한 경우 계약의 취소권 규정 「소비자 계약법」(일본) 제4조 2.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 대해 어떠한 중요사항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당해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고지하고, 또한 당해중요사항에 대해 당해소비자의 불이익이 되는 사실(당해고지에 의해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이에 의해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하는 경우에 당해소비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곤혹하여, 이로써 당해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소비자가 그 주거 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장소로부터 퇴거한다는 뜻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는 것 二 당해 사업자가 당해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하는 장소로부터 퇴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부터 당해 소비자를 퇴거시키지 않는 것
< 시사점 > ▶ 미국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전화사기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고령 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음 ▶ 일본은 노인 소비자를 명시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노인 대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규정 등 우리나라 보다 강화된 피해예방구제 장치를 갖추고 있음 Ⅲ 추진 대책
1 신고창구 마련 및 피해구제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내 신고 창구의 다양화를 통한 노인의 접근성 제고 ○ 노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희망복지지원단, 지자체의 소비자과(또는 지역경제과) 등을 피해신고 창구로 활용(피해구제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 - 신고창구에 피해신고 양식을 비치하여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홍보 ※ 전국적으로 경로당 56,480개소(시군구 지회 246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07) ※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 설치 예정(‘09~) ※ 현재 지자체의 소비자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소비자 문제 및 민원처리 담당 ※ 한국소비자원의 소속기관인 지방소비생활센터는 전국에 17개소(‘07)
□「노인복지법」상의 금지행위(제39조의 9)에 부적절한 판매행위 포함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노인을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부실하게 고지 또는 불고지하는 행위 등 ※ ‘부적절한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 현행「노인복지법」상의 금지행위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 방해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 (제11조)
※ 일본「특정상거래법」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신청의 철회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하게 고지하는 행위, 고의로 불고지 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위한 것임을 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이외의 장소에서 불러 세워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동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사의 거부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 동 금지행위 포함시 별도조항 삽입 없이도 동 행위에 대한 조사 (제39조의 11제1항)와 조사에 대한 거부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제61조의 2 제1항) 가능 ※ 현행「노인복지법」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39조의 11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제61조의 2 제1항) □ 동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 현행「노인복지법」은 이 법상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제61조의 2) 및 벌칙(제55조의 2~제60조)규정 ※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제54조) ※ 일본의「특정상거래법」은 동 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시 필요조치 지시, 업무정지 및 벌칙부과 가능하도록 규정
□ 동 금지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였을 경우 계약의 신청 및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및 판매자 입증책임 규정 ○ 동 금지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민법」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제5조) ※ 일본의「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 또는 곤혹했을 경우에 대해 계약의 신청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경우 동 금지행위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았음을 판매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동 금지행위로 인하여 오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내용의 도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전화권유판매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제7조제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 계약체결 및 재화등 공급의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제17조제5항)
※ 일본의「특정상거래법」은 방문판매 및 전화판매의 경우 부실한 고지에 대해 고발이 있는 때에 판매자에게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업자 등이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판매업자 등이 부실하게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제6조의2, 제21조의2) 통신판매의 경우 과대광고 해당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때에 판매자 등에게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판매업자 등이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대광고 등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제12조의2) □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 ○ 노화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약화된 노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노인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시 사기․강박행위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함 ※ 현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사기, 공갈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 ※ 미국의「Senior Citizen Against Marketing Scams Act」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 사기(fraud)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
□「노인복지법」상에 특례를 규정하여 노인의 경우 청약 철회(cooling-off) 기간 연장 추진 ○ 노인의 경우 판단력 감퇴 등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 기간 연장
※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 규정. 다만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노인복지법」상의 특례규정 제54조(국․공유재산 대부 등)는 「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관리기능 강화
□ 방문판매 이외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한 금지의무 및 벌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가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 공개하도록 추진 ※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방문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제5조제4항)
4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
□ 지자체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피해예방 및 대처방법 홍보 ○ 지자체의 반상회보 및 홍보물 등에 노인소비자 피해사례유형과 예방 및 대처방법, 신고접수처 등 신고방법 홍보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 소비자 권리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노인 소비자 권리 및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 pool 확충
□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대상 홍보관 등의 피해실태 및 피해예방 방안 홍보교육 ○ 방송관계자 workshop 개최 및 방송작가 대상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