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 및 실업급여

[질주(상진)]

고용보험 환급이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 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인터넷 통신교육도 99년부터 이 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대상교육에 포함되어, 노동부에서 질적 요건 및 절차를 거쳐 강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강좌를 교육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매 분기 납부하는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환급 강좌]의 수강료를 일정액 환급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본인의 직장에서 수강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대상

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이 개인명의로 교육비를 납입하시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미 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환급 기준 및 지원금

2002년 1월 1일자로 고용보험 환급 기준 및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기업	환급지원금액	사업장부담비용	예)수강료가 10만원일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9만원)	10%(1만원)
대기업	80%(8만원)	20%(2만원)

과정별 훈련비는 훈련 기관의 자율로 맡겼으나 위탁훈련을 받은 사업주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단위당 37,5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과정의 경우 최대 37,500원 / 2개월 과정의 경우 최대 75,000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의 기업 (단 대기업의 계열사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

고용보험 환급 신청 방법

강의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훈련비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수료증 사본(교육이수필증), 회사별 훈련비 내역서,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 위의 4가지 구비서류를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프로세스 :

고용보험 가입업체교육비 환급절차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

퇴사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참고로 실업급여 하루단가는 최대 40,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기본조건(구직급여)
① 피 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지급한다.
② 퇴사의 이유 - 본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됨
                                (계약기간만료, 경영상이유,부서통폐합,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란 간단하게 요약해서 실직자들에게 취업하기까지 지원하는 고용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실직했다고 다 주는거는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예를들어서 해고라던지 혹은 도산폐업 및 본인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통편으로 2시간인가

그정도 거리로 회사가 옮겨졌을때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상실신고서를 재출하는것도 불법이긴 하나 둘만아는 비밀로

하시면 되겟죠 ^^ 걸렸을때는 받았던 보험료 2배로 징수된다는것도 아시고 ^^

일단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상담원이 있을거에요. 거기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실업급여 책정은 소정급여에 1/2 이며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주는건 아니구요.. 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력서를 낸다던지  취업을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2주마다 취업활동내역서를 담당 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업활동이 인정될시에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상담원이 면접본곳에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교육이 있습니다.

국비 교육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받으려고 하시는 교육은

실업자 재 취업교육 입니다.  당연히 노동부가 지원하구요..

이 교육을 받을시 취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교육종목은 지역마다 틀리는데 고용안정센터에 보시면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석률인데요..  출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참시 월 몇회 불참하면 훈련원에서도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없으니

사전에 노동부쪽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교육비를 지급 받을때

국가지원 교육기관 박탈도 되므로 불법적인 행위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교육을 받을시 실업급여도 받으실수가 있고

교육까지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는 회사와 본인 두분만 알고 계심이 낳으실듯 싶네요..

권고퇴직 같은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 해택을 3개월 받을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해택을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주 분들이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홍보 부족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

계약직 근로가 4월23일 시작을 하시고 종료되는 시점이 7월22일이라고 산정을 합시다 7월22일부터 역산해서 18개월을 가면 06년도 01월23일까지가 되겠죠 06/01/23~07/07/22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이 됩니다.

마지막 회사 퇴사일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입을 하였을것이 조건입니다. 질문자분 경우 계약직 3개월 근로는 일단 91일을 만족하겠죠 나머지 기간 89일은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이력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06년01월23일부터 이전 직장 퇴사일(06/08/00) 기간동안은 최소한 5개월~6개월이 나와주고 일수로는 150일~180일 이상이 나옵니다. 합산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240일~270일 정도 나올것이고 퇴사일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이란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다음에 보는것이 마지막 근로지에서의 퇴사사유가 본인의의지에 반한 회사쪽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이거나 계약종료일것 입니다. 이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는 계약종료시니까요

위 두가지 A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조건과 B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만족하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번

1일 구직급여는 기존 월급 수령하시던게 150여만원 미만이시라면 일괄적으로 25,056원입니다. 계산하는게 복잡해서 생략합니다. 원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150여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은 최저월급여~150만원 어느 금액을 수령을 하셨던 일괄적으로 1일 구직급여액은 25,056원입니다.

3번

두가지 조건중 현재 나이를 적어주시지 않으셨네요 전직장과 현직장(지금 하시려는 3개월 계약직)의 공백이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기간은 전직장 + 현직장 가입이력이 그대로 연장되어(합산되어) 산정합니다. 이전 03년03월부터 시작한 근로가 3년5개월 정도 나오고 계약직 3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합산하면 3년 8개월 정도가 나오겠죠 근로기간을 보고 다음에 질문자분의 나이를 봅니다. 이하 근무연수 3~5년이 나오실때의 구직급여 수급일수 입니다.(사실 3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를 보므로 뒤의 몇개월은 중요하지 않죠)

- 현재 나이가 30세 미만이시면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 현재 나이가 30세 이상 ~ 50세 미만이시면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150일 입니다.

- 현재 나이가 50세 이상or 장애인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180일 입니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