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분석] 중국-미얀마 연결철도 사업 취소와 중국의 대-아세안 외교정책

[울트라-노마드]

(보도) Quartz 2014-7-25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중국-미얀마 연결철도 사업 취소와 중국의 대-아세안 외교정책 

China’s cancelled Burma railway is its latest derailment in southeast Asia

기사작성 : Adam Pasick

중국의 운남성(Yunnan)과 미얀마(버마)의 벵골만을 이어줄 200억 달러 규모의 미얀마 철도건설 계획이 이번 주에 취소됐다. 취소된 이유는 이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과 대중들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 사업 취소는 동남아시아의 "인접 국가들"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중국의 시도에 제동이 걸린 사례들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에 취소된 철도노선은 중국 남부지방인 운남성의 성도 쿤밍(Kunming, 昆明)과 미얀마 남부 해안도시인 짜욱퓨(Kyaukphyu 혹은 Kyaukpyu) 사이를 연결하려던 것으로서, 중국-미얀마 사이의 가스 및 석유 송유관(파이프라인) 건설에 이어 진행될 사업으로 기대됐다(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미 가동 중이며, 석유 송유관 건설사업도 거의 끝마쳐가는 상태임. 가스 및 송유관 노선은 아래 지도 참조).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대규모 전력부족에 시달리는 미얀마가 천연자원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미얀마인들의 광범위한 시위 표적이 되고 있다.

(지도: Shwe Gas Movement) 미얀마-중국관 가스 파이프라인(붉은색) 및 석유 송유관(파란색) 노선도.

(사진: Reuters/Soe Zeya Tun) 2012년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중국 광산 반대시위의 모습.

미얀마의 시민단체들은 중국-미얀마 연결철도 계획을 오랜 기간 반대해왔다. 특히 미얀마 서부 라카인(Rakhine: 이전 명칭은 '아라칸'[Arakan]) 주의 시민단체들은 중국-미얀마 연결철도가 송유관 건설, 주요 광산 사업들, 수력발전소들의 건설과 더불어 10대 인프라 건설사업 중 하나라면서, 이 사업들이 피해를 받게 될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효력의 기한이 만료되고 만 중국-미얀마 정부 사이의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양국 연결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대부분을 제공하고 50년간 운영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독일 언론 DPA와 인터뷰한 미얀마 정부 관리의 말에 따르면, [철도 건설계획이 취소된 것은] "국민들의 바램을 고려한 것으로서, 대부분 국민들은 철도사업이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는 한때 중국의 주요한 동맹국이었다. 하지만 2012년 군사정권이 해산한 뒤부터는 점차 중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는 2011년에 거의 130억 달러에 달했지만, 민주화로 이행된 이후인 2012년에는 겨우 4억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의 여타 아세안(ASEAN) 이웃국가들 중 많은 나라들은 오랜 기간 중국의 그늘 아래서 지내온 국가들이지만,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도표) 중국의 대-아세안 교역량. 통계출처: 중국 상무부. 수출-분홍색, 수입-보라색. (단위: 10억 달러)

(도표) 중국과 아세안 각국의 교역량. 통계출처: 중국 상무부. 수출-분홍색, 수입-보라색. (단위: 10억 달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논란의 도발들을 일으키면서, 금년에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이미 반중 감정이 고조된 상태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모두 중국의 주요한 교역 파트너들이지만, 중국과는 해상 영유권 분쟁 및 석유시추권에 관한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사건 및 말레이시아 정부의 미진한 조사활동으로 인해,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 역시 금년에 긴장관계가 됐다. 사라진 여객기에는 중국 국민 154명이 탑승해 있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휴양지에서는 중국 여성 납치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이 지역에서 굳건한 동맹국 하나를 갖고 있다. 라오스에서도 중국 운남성과 라오스 수도 위앙짠(Vientiane,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논란의 철도가 건설되는 중이다. 중국은 이 공사를 위해 라오스 정부에 7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라오스 GDP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도: RFA) 중국-라오스 횡단철도(고속철도)의 노선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이번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에서의 철도사업이 취소된 후 자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 TAR)를 라오스를 통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 중국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친구들을 찾으려 한다면, 태국의 군사정권과 같은 형태의 정권들에거 찾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태국 군부는 최근 무혈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중국은 태국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내면서 태국 군정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하지만 중국 역시 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 상위화면 :

       - "[기사목록]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 "[기사목록] 미얀마(버마) 관련 주요기사"

[hojai]

아, 이리 중요한 뉴스를 저는 여기서 처음 보네요.

[울트라-노마드]

미얀마 철도 취소 소식을 한국어 언론들에서 전하지 않아서..
일부러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안 다뤄진 것이 맞습니다..

[꼬르]

감사합니다,,,

[피쓰]

정말 중요한 뉴스네요. 지난 달 말에 잠시 쿤밍에 다녀왔는데 제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서도 접하지 못했던 뉴스였습니다. 역시 크메르의 세계의 정보력이란... ㅎㅎ
중국 체류시에 TV에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몇개국이 합세하여 제 2의 IMF 를 설립한다는 뉴스를 보긴했는데 그것도 한국 기사에서는 찾질 못했네요.
그나저나 중국-미얀마 철도가 취소된 건 의외네요. 미얀마에서 아무리 시위를 한들 중국이 밀어 붙여서 언제고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요?

[울트라-노마드]

아마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해서는 보도가 많이 된 편입니다.

SCO는 정치, 경제, 군사 협력기구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NATO와 IMF를 섞어놓은 듯한 특성을 갖고 있죠..

회원국들 사이에 통화스왑 협정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지역적으로 고립적인 기구라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http://en.wikipedia.org/wiki/Shanghai_Cooperation_Organisation

[울트라-노마드]

그리고 미얀마 철도 문제는
중국이 추진하는 <신 실크로드>와 관련하여
언젠가는 다시 추진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내 전체적으로 봐도 필요한 사업 중 하나죠..

[마커사랑]

그렇군요..
중국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지역적으로 윈난성과는 큰 인연이 없어 관심을 안가졌는데,
이제는 크메르의 세계와 관계가 되는 주변국 때문에라도 신경을 써야할 것같습니다.
유용한 정보였습니다.